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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완화법 이달내 처리 반대"

전성인 "정부, 네이버-언론-삼성 중 어디 은행 줄지 꽃놀이패 즐겨"

정의당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 등은 20일 "정부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천 경실련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허권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말 혁신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K뱅크 인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 허위 제출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대주주 적경성에 문제가 있는 대주주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표준분류인 정보통신업종을 (적용)하면 남은 한 곳은 네이버이고, 신문사, 잡지사도 부채비율 200% 미만이면 은행을 가질 수 있고, 종편도 은행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를 적용하면 삼성전자가 ICT 기업"이라며 "즉, 현재 정부는 삼성에 은행을 줄까, 언론기관에 은행을 줄까 양자 사이에서 꽃놀이패를 즐기고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분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정보통신업과 특수분류인 정보통신기술업이 존재하며, 표준산업분류 적용시 신문사-방송사-종편 등이 ICT기업에 해당하고, 특수분류 적용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해당하게 된다는 것.

윤순천 사무총장도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을 은행에 접목해 메기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재벌, 거대자본이 은행을 갖게 되면서 악어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물꼬를 터주는 길잡이가 된다"고 거들었다.

김경률 경제금융센터 소장 역시 "최종적으로 나온 게 그룹전체 자산 중 50% 이상이 ICT(기업)인 경우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회계사 입장서 황당하다"며 "현재 공시된 재무재표상 그룹 자산을 파악할 방법은 없다. 단시간의 며칠간의 작업으로 파악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감사보고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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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시파파

    문재인도 항복하는 재벌의 힘
    참으로 불상하고 가련한 대한민국
    이대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십년 판박이
    그때 일본 국민들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것을 시작으로
    개인파산 가정파탄 사회 침몰 경제추락이였는데
    한국의 imf만큼 고통스러웠어
    지금 한국경제 지표들이 딱 그때 일본

  • 1 0
    시파파

    삼성 인터넷 은행
    롯데 인터넷 은행
    현대 캐피탈 인터넷 은행
    이거 하자고 작심을 했구나
    대한민국은 재벌천국 국민들은 제발 지옥
    국민들 분노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나

  • 0 0
    5G핀테크(=인터넷은행)은 중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했고..한국은 뒤따라가는 상황인데..
    은산분리완화할때 산업자본(재벌)이 인터넷은행의
    경영을 못하도록 규제완화하는것이 핵심이고..
    중국금융이 한국에 들어와도 한국금융이 경쟁력이
    있다면..문제를 예방할수있다..시간문제일 뿐이며..
    결국은 인터넷은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 0 0
    5G 통신기술은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 0 0
    인터넷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는 단점을 규제보완한다면..
    은행들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것 보다
    개미들의 예대마진으로 편하게 장사하던 관행을
    끝내는 더큰 장점이 있다..
    은산분리규제완화의..핵심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될 가능성이 99%인
    산업자본이 경영을 못하게 보완하는것이다..

  • 3 0
    검은머리 CIA 암약자

    흑금성이 국내 유명인사 380명 검은머리 간자놈들이 양키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
    북한 간첩읍어 가짜 간첩만들어 개지럴 하지 말고 국내 암약하는 검은머리 간자
    새키덜 색출해서 모두 죽여 버려라 - 20명만 죽여

  • 9 0
    재앙 덩어리

    문재앙 덩어리
    결사반대하라 - 미친늠이 제2의 키코사태 만들어서 나라 아작내려고 한다

  • 0 0
    잘봐

    세무사처럼 전문가가 아니라도
    재벌이나 그에 준하는 곳으로 갈건 아무나 추측하지.
    재벌,언론에 갈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 적폐의 핵심 코어 양쪽에 다 가겠네.
    이거 일자리 만든다고 하기도 했잖아.
    이런거로 일자리 얼마나 만들어질까.
    그리고 일자리 만든다는 그 핑계로서는 너무 엄청난 건수지않냐.

  • 1 0
    이제는

    누가 적폐인지 구분도 안가지만,
    국가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도구 이고
    정부는 재산을 축적하는 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네.
    둘이 한몸처럼 붙어있으니.

  • 8 0
    은산분리 규제풀면 안된다!

    특히 적폐언론들이 조금이라도 활개치게 놔둬선 더욱 안된다!
    국민들을 속이는 언론들에게 왜 규제를 풀어줄려고 하는가?
    은산분리 완화는 터키꼴 난다!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려 하는가?
    재벌에 쥐닭보다 때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가?
    소득주도성장 반대 정책이다!

  • 3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0 0
    인터넷은행의 문제는 자기자본비율이다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외환위기가 왔다.
    김상조위원장은 기업이 인터넷은행할때 주식으로 증자를
    못하게하는 은산분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위해 주식증자를 허용하면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기업의 사금고처럼 될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은행 만들때 경영권은 산업자본 아닌 다른주주
    에게 줘야하며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 2 0
    삼성 180조투자의 의문점이 있다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그자본을 이용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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