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고용대란 원인분석은 3인3색...책임 물어야"
"처방은 세금 많이 거뒀으니 예산으로 한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처방은 세금 많이 거뒀으니 예산으로 한답니다"라며 경제팀의 '재정 만능주의'를 힐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옛날 시골 사또님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곤장을 쳐라', 구 형법 1조라는 조크가 있습니다"라면서 "대통령께서 구 형법 1조를 원용하긴 시대가 바뀌었지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팀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서는 "'고용쇼크'는 예산으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은 세무조사 면제로, '추석물가 대란'은 수입대체로 등등, 가장 쉬운 방법을 아직까지 몰랐습니다"라며 정부의 땜방식 대응을 힐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