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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당정청 "돈 더 풀고 규제도 확 풀겠다"

땜방식 대응 일관, 장하성 "연말에는 상황 좋아질 것" 낙관론도

7월 취업자 증가가 5천명에 그치는 '고용 쇼크'에 화들짝 놀란 당정청은 19일 올해 일자리 예산을 4조원이상 증액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돈을 더 풀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도 이미 사상최대 규모인 20조원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풀었으나 고용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과연 이같은 땜방식 대응으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개최한 당정청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대대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생활 밀착형 SOC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재정확장에 대해 요청도 했고 당정청 간 수차례에 걸쳐 토론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예년에 비해 상당한 확장폭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대한 7.7% 증액을 주장하나, 민주당은 10%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상용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호언했다.

그는 일문일답에서도 "조선도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자동차도 어렵지만 이번에 개별소비세 조치도 취했기에 회복될 것"이라며 "연말에는 다시 (호전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고수했다.

장 실장 주장대로라면 내년에 사상 초유의 대규모 경기부양 예산을 짤 필요는 전혀 없어, 이날 회의의 결론과 앞뒤가 안맞는 양상이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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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9 개 있습니다.

  • 0 0
    경제신경쓰지말고

    적폐 자유당이나 쓸어버리길...지지율 90% 보장.

  • 24 0
    푸롱

    이 10쐐는 끈질기게 버티는구나..!!

    능력없으면 사퇴해 ~~~~~~ !!!!!!!!!!!!!!!!!!

  • 27 0
    김동연이는

    자유당 간자인듯... 민주당 망치려고 온.

  • 21 0
    규제푼다?

    고용과 관계없음.

  • 30 0
    닥장수

    돈풀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빈부격차만 확대시티고...규제풀면 기업의 비용이 사회의 부담으로 전환되어 가계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거나 생활수준을 더 넞춘다. 동연아 니 조 지다.

  • 38 0
    ㅎㅎㅎㅎ

    그걸 양적완화라는 거여.

    그래봐야 서민들에게 돈 안들어가.

    물가만 올리고 부동산 있는 넘과 재벌에게만 유리하제.

  • 51 1
    문재인에게 묻는다.

    노무현정부 비서실장일때 도대체 뭘 배웠었나?

    속칭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 5곳만 단합하면 대한민국 경기경제 쥐고 흔들 수
    있다는것 조차도 모르고 대통령 헤쳐먹겠다고 덤볐었단 말인가?

    삼성 사내 행사였던 인도까지 달려서 악수질하고 난 후 뭐가 바뀌었나?
    노무현과 문재인은 정말로 삼성 장학생이였나?

    해도 너무 한다~ 변호사도 컨닝으로 합격했나? 호로새끼!

  • 3 0
    적폐관료퇴출시켜라

    4대강에 꼴아박은 27조 적폐청산으로 조져서 환수하면
    일자리도 경제도 한방에 해결할수있는데,
    자기자신도 적폐인지라 엉뚱한곳에 혈세와시간만 소비하고있다.

  • 1 0
    조선일보처럼되가는 뷰스~

    제목이 왜이래?

  • 3 0
    아나키스트

    재정 투입만 하고 재벌개혁의 고삐는 느슨하게 하면
    재정투입의 과실을 재벌이 받아 먹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더 고삐를 죄면서 산업 현장 깊숙히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한다
    부패하고 복지부동하는 관료와 공무원들이 영혼있는 일을 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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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지난 친일수구정권이 만든..

    입법..사법..행정..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한데..
    가짜보수가 이기회를 놓치지 않고..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되면 가짜보수가 만든
    혼란은 끝이 올것같고..
    미꾸라지를 잡을때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어서
    숨는 문제가 있지만..물을 막고 물을 퍼내면 반드시
    잡힌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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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2
    대한민국 1호가 되고자환장병난추한미애

    민팽당 떨거지 목기춘정똥영 따까리 김민새 더민당에 꽂을려다 실패했지
    김민새가 민주당 당명 가져가서 더민당이 된거다
    민주당적폐들 모여서 더민당 분열시켜 열우당시즌 2만들기 중

    개쓰레기 드루잡넘 하나로
    민주당이 휘청휘청
    특검통과시킨 추한미애,심상종못할뇬
    잡것들

    혼수성태 및 야당적폐들이 사골 우리듯 우려먹을 줄 몰랐다고
    말하지 마라
    늙은적폐뻐꾸기 여우들아

  • 0 2
    아주 환장하고 현정부 까대는 적폐들

    열우당시즌 2 준비위원회 골수명단

    찢미애, 찢읍읍,정똥영,간철수,목기춘,만덕산,김행길,우쌍호,쫑걸레등등

    강성협찬: 자위망국당,민팽당,바구미당.정의없는당의 주둥아리들
    똥바른기레기들

  • 64 0
    국민들에

    돌아가지도 않는 돈을 계속 풀어 공무원들 자리 현상유지시키고 다시 또 복지비 왕창 올리고~ 이건 뭐 그냥 수렁이다.

  • 68 0
    국민은이재명에열광하고있다

    이재명의 건설원가공개혁명 발표문중에서...
    "경기도민이 맞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이 얼마나 간단명료한 발언인가.
    누구처럼 에둘러 말하지도 않고. 초딩도 쉽게 알아들을정도로 명확하다.
    정치인의 언행이 이래야한다.
    이재명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하고 시원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는 당연히 이재명이 될것임을 확신한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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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자본소득(이자-지대-배당)줄여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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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김어준뉴스공장 18-08-17

    1997년 대선때..
    한나라당의원들이 북경에서 북한관계자에게
    휴전선에서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댓가로 1억달러 ( 1천억원)를 약속..
    북한은 김대중 후보를 부담스러워 했다고 함..
    ( 당시 북한은 돈을 잘주는 친일매국집단이 오히려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한것으로 보이며..
    이런것을 적대적 공생이라고 한다.. )

  • 1 0
    용산 개발 기대심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몇달간 경제어렵다는말은 도데체 누가
    퍼트린 거짓말인가?..
    7주간 서울아파트가격 폭등뉴스를 보면..
    도데체 경제와 부동산이 앞뒤가 안맞다..
    금리인상속도보다 경제성장속도가 크다는
    심리가 있어야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생각되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534

  • 0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은 바로

    출산율이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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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촛불혁명

    정부는 절대로 밀리지 마라.

  • 3 0
    아나키스트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재벌의 경제다

    천민노예경제를 척결하고 강력한 개혁을 통해 운명공동체적 경제로

    대전환하여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북유럽식 경제와 복지로

    초고령화사회 인구절벽 현상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재벌을 개혁할 골든 타임이 지났는데 문재인이 이걸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4 0
    지나가다

    다음 먹거리 준비할 시기에
    강바닥 파는 것 , 전국을 아파트 투기판 만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듯한
    착시효과를 누린 것들에 연일 비판이다.
    대한민국 경제 위험하다는 이야기 나온지 오래고
    그동안 정부는 4대강/해외자원개발/부동산규제 완화에만
    메달려왔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스스로 고생길에 들어가는 것라고 예측한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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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 1 0
    경쟁력있는 개성공단이 북한전역에

    생기고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결합 시너지효과를 생각하면
    평화협정이 전환점이 될것같다..
    독일은 지멘스등의..글로벌기업들이 동독으로 이전해서
    독일 통일비용부담을 줄였다..
    한국 병원의 CT..MRI 촬영장비에서도 지멘스(Siemens)라는
    이름이 보이므로..
    '남북 경제공동체가 진정한 광복'..이라는
    광복절연설이..경제문제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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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ㄷㄷㄷ

    책임자, 김동연/최종구 당장 경질해야

  • 3 2
    구경하는사람

    작금의 형국은
    장하성이 국민을 인질로 잡아
    문재인어게는 감언이설로
    김동연에게는 앙앙불락 하는 것이다.
    소수의 체면을 위해 다수 국민이 죽어간다.
    진보의 실체가 이런것이었나?

  • 4 0
    지금은 전쟁중

    기득권의 집요한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촛불의 군대가 조선일보를 없애야 한다.

  • 58 0
    문제는 뭐다. 부동산이다.

    문제는 부동산 이고 부동산때문에 노무현 문재인 모두 실패다

  • 2 0
    양아치언론여론조사한번조져라!

    양아치정권때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 분야들중에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혹세무민, 곡학아세가 도를 넘고있다. 이게 나라냐 철퇴를 들어라

  • 3 0
    volf64

    반도체 주도 성장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속여온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다.

    다시 한번, 촛불을 들자.

  • 0 4
    백의종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장로님 안 계셨으면
    한국 망했을 것이다
    지금 위기 다시 왔다
    장로님 등판시킬 시기 왔다
    문재인은 장로님을 경제스승으로 모셔라

  • 1 2
    김홍귀

    그동안
    이재용.김승연 정몽구,최태원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기회는 이때다!!!
    화끈하게 퍼주자!!!!

  • 63 0
    춘하추동

    이재용 구속시키고 재벌 탈세 소탕하라.
    민영화한 것중 공공성이 강한 것은 민영화 중단하고 되돌려야 한다.
    갑질행위한 놈은 사회생활 끝내도록 처벙강화해야 한다.
    유통부분에 신협형 공사형 기업 출범시켜라.
    빈부격차 없애는 혁명성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 2 2
    40 대 남자

    문재인이는 대통령감이아닙니다 대한민국 문재인남은임기동안못버팁니다 스스로하야하지않으면 국가파탄의책임을물어 탄핵해야합니다

  • 3 0
    노예경제

    무신 실업률타령? 경기도파주농장 주인들 노예 인신매매 국제법 위반으로 다 구속 시키고 나서 실업률이니 뭐니 따져라 이 엽전들아. 외노자 비 세고 농약굴러다니는 열탕 비닐하우스에 가두고 부려먹는 게 일제징용제도랑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통찰도 못하는 국가 국민이 뭔 자격으로 ? 기초학역미달 서울대,착취갑질 노동현장, 가짜학술로 세금도둑질이나 하는 주제들이

  • 2 2
    문재인의 최대명작

    문재인의 최대명작
    박근혜한테 꾸어다 논 김동연

    문재인의 최대히트작
    김기춘의 권력이 환생한 상왕 이해찬

  • 51 0
    적폐청산이나라를살린다

    야당이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지뢰제거작업에 투입하자고 하는것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비양심적병역면제자들을
    모든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과원칙이 살아숨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 50 1
    무능한 애들 데리고 가면 이짝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 차릴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좋은 인상만 남기려는 보여주기식 쇼정치는 그만하고
    경제살리기에 몰두해라

    규제를 많이해서 경제가 죽는다는 거짓장난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필요한게 뭔지 제대로좀 짚고 넘어가는 정치를 해야할텐데
    그럴 능력이 있는지 심히 걱정이다

  • 2 2
    쥐닭이 다 말아먹어서다!

    쥐닭한테 가서 개소리해라!
    소득주도성장이 답이다!

  • 68 4
    문빠

    나라 말아 쳐먹는데 특별한 기술같은게 있으신가봐요 문재앙님

  • 1 0
    시파파

    2조 투자해서 오천명 고용효과
    한명당 4억들었어 이게뭐냐 그냥 그돈 주는게 훨 낮지않냐
    국민일인당 삼십만윈씩 주는게 경제에 더 보탬이돼
    삼십만원받아서 뭐하겠냐
    과감한 소비로 고용창출 세금확보
    이런 순환구조로 가라 돌팍시키들
    무조건 돈이 돌고 활성화 시켜야돼 멍청 아둔한·· ·

  • 4 0
    미래를

    농업을 개발해라
    농업은 인력수급 제일 필요한데고
    그 다양성과 함께 차후 우리 나라의 생존 창고가 될거다.
    다음이 인프라가 잘되어있고 머리만으로 가능한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어라 하드웨어 하지말고.
    마지막으로 삼면이 바다인 땅을 관광천국으로 만들어라
    노는천국이 아니고 자연을 숨쉬는 천국 말이다.
    마지막으로 남는돈 있으면 기초생명공학 육성에 투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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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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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3
    무능한 문재인과 김동연..

    올해 20조원이나 풀고서도
    일자리가 안생기는데..
    100조원 풀거니? 칠푼이들..ㅌㅌ
    문재인과 김동연은 물러나라..
    이 두놈은 개인회사같으면 해고가 아니라
    당장 파면이다.

  • 85 2
    한심한 새끼들아..

    4대강 하면 일지라기가 생긴다는
    이명박같은 새끼들..ㅋㅋ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생기니?
    재벌을 위해 일하는 경제관료, 모피아들을
    처단해야 경제가 산다.

  • 2 1
    한나라당 매크로 조폭 ㅋ

    동원 매크로 기계 200대 10억지출 ., 성태야 .,이런게 학실한 부메랑카는기라.
    니 논평해봐라.. 또 터져야 정신차리나 ., 이런게 국기문란라. 아나 이 딩구야

  • 0 0
    망 한 축 구

    ‘박항서 매직’, 일본도 깼다…베트남 열광, 열도 충격

    또 충격

    원숭아, 바나나죽게 울지마`

  • 4 1
    공무원이 너무 많은 사회

    돈 풀어봐야 국민들 일자리 만든다며 저들 먹여살리는 정책,국민들한테 직접 돌아오는 것 거의 없어.복지 프로그램 뭐 가르친다 가보면 거의 다 복지관련 직원들 먹여살리는 일이고 국민들은 그들을 위한 그냥 들러리, 미국이 시키는대로만 해선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우리의 무역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며 지금 미국 정책은 미국이 망하기 전에 우방국부터 망하게 하는 정책

  • 0 1
    현 대 독 식

    호텔관광업이
    일자리 창출에 즉빵` 대박이다.

    한화를
    금강산에 진출시키쟈

  • 56 1
    일자리

    54조 어데로 갔을가?

  • 1 0
    [ 속 보 ]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협상에서
    미국에게
    미국고등훈련기사업 남한에줘라`를 조건으로 걸어서
    협상타결됨.

    훈련기 1000대 수주
    KF-X사업도 착착.

  • 4 1
    경질하라

    김동연,최종구,김상조 경질해야

  •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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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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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이 아무래도 내려와야 이 혼돈이 좀 가라앉을 것 같다. 총선은 문재앙 탄핵을 할 수 있게 여당을 100명 미만으로 뽑아야 한다.

  • 93 2
    노무현과 문재인..

    이 두 놈이 자한당과 다른 게 뭐지?
    부동산투기로 자산격차 커지고..
    경제는 김진표, 김동연등 경제관료들이
    농단하고..

    지금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이명박때 경제관료..
    문재인은 하야해라..

  • 102 3
    문재인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럴려고 국민이 촛불든 게 아닌데..
    전부 문재인 욕뿐이다..
    나라가 이명박과 박근혜 때와 달라진 게 없으니..
    자신없으면 물러나지..십알놈

  • 4 4
    꼴통당이 죽자고 왜 반대한다는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되었다면 꼴통당
    놈들이 왜 반대하고 발목잡겠어요?
    밀어주고 2~3년후엔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것인데 지금 죽자고 개혁을 반대하고
    발목잡는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반대로 분명좋아지는것
    알고있으니 지금 꼴통당놈들이 죽자고
    반대하는것입니다. 꼴통당놈들은 개혁을
    발목잡아 참여정부때처럼 좌측깜빡이켜고
    우측주행하는것을 기다리죠.

  • 6 3
    정부가있다

    김동연만 나가면 되겠네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지
    경제 살리라고 경제부 장관 시켰더니
    가짜경제위기 조성하며
    남탓만하니 직분도 모르는 김동연
    이제 그만하자 능력만 없는게 아니라
    경제위기로 문재인 흔들기? 참 치졸한 김동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아무짝에 쓸모없는자가
    김동연이다 자한당 니들이 보호하는 김동연 그만 니들 당으로 데려가라

  • 6 0
    박항서매직

    박항서 매직이 일본을 1:0 으로 꺽고 예선전적 3승으로
    조 1위를 확정했다

    축구변방 베트남을 일약 아시아 다크호스로 키워 냈다
    산업 현장에 박항서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는 없는가?

  • 0 1
    60조 누가 다 처먹었나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2 2
    앉으나서나적폐청산

    장담하는데, 다 필요없고 적폐청산으로 조지면 내일당장부터 경제살아난다.
    적폐세력들이 이 정권 망하라고 돈을 쌓아놓기만하고 풀지않고있는데,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면 적폐청산으로 조지는 방법외에 정답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적폐청산을 포기하면 머지않아 정권 넘어가고 도로 헬조선 양아치정권으로 회귀된다.

  • 43 0
    이게 마피아지 나라냐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44 0
    이게 마피아지 나라냐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44 0
    이게 마피아지 나라냐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45 0
    이게 마피아지 나라냐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45 0
    이게 마피아지 나라냐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1 1
    아직도 쿠테타세력에 세뇌된 놈들!

    적폐언론 기사를 보며 더욱 세뇌 당하는 어이없는 인간들!
    인간이란게 세뇌되면 눈에 콩깍지가 덮힌듯 뵈는게 없나보다.
    언제나 깨어 날려나 미친것들!

  • 3 2
    여수노인

    백약이 무효....
    돈 가진 놈은 백만명에 한명이 갖고 있구먼.... 쯧 !
    일단 새끼 까지 말고, 집 사지 말고 ... 백년 기다려 ~~

  • 3 0
    닥장수

    기업의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장치산업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 단위당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약해진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전기료부터 인ㅅ상해라.

  • 2 3
    땜빵이라도 해야 하잖냐!

    경제 졸라 망처버린 쥐닭때문이다!
    1년만에 성과 내 놓으라는 미친새끼들도 문제지!
    개자슥덜 9년간 엉뚱한테 졸라 처발라버린 세금들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쥐닭찍은 놈들은 반성해라!

  • 3 1
    닥장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익은 많이 내면서 고용을 하지 않는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시키고...고용을 많이 하면서 이익은 많이 내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를 정규직고용과 연동하여 누진세율구조로 바꾸면 고용문제는 해결된다.

  • 59 3
    이명박 5년간 22조원가지고

    난리치더만
    문정권은 1년만에 54조원 날려먹고
    7월 고용율이 겨우 5천명,,
    그것도 모잘라 추가로 4조원 투입
    내년에는 21조원+a

    완전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했구만

  • 1 1
    닥장수

    한 나라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기업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해제하면 기업의 사적이익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

  • 3 1
    닥장수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나 재정확대를 하면 공급은 증가하지만 유효수가 감소한다. 재정확대는 일시적으로 유효수요를 확대하지만 일정 시간 이후에는 유효수요가 더 많이 감소한다.

    고용위기가 왔다고 규제완화나 재정확대를 하면 1년 정도 이후에는 고용이 더 많이 감소한다.

  • 6 2
    아나키스트

    일자리 추경 36조 다 쓰고 또???
    돈 풀어서 될거면 9급 공무원이 해도 된다

    북한 경제협력은 어느 세월에 하며
    우물파며 정은이 입만 쳐다보다 뒈지겠다

    재벌개혁 포기하고 경제 체질 바꾸겠나
    전기차 수소차등 새로운 산업에서 동력을
    얻고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행정에도
    산업에도 개척자 도전자가 안보인다

    벤처리즘을 장착한 제2 정주영이 아쉽다

  • 3 2
    초심을지켜라

    국민들에게 통사정하더니 일단 청와대,국회만 들어가면 돌변하는것이
    아무래도 청와대도 국회도 터가 안좋아서인것 같다.
    이참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것은 어떻겠는가.

  • 2 2
    역쉬~

    장.하.성

  • 2 2
    ㅋㅋ

    쥐바기

    처먹지도 못하는

    4 대강 똥물 만드는데

    25 조 !!!

    매년 관리비 수천억!

    일자리 추경예산? 조족지혈
    ㅋㅋㅋㅋㅋㅋㅋ
    더 풀어라~아직 멀었다

  • 62 1
    그래봐야

    한국은 아무리 죽자고 풀어봐야
    결국 재벌 대기업 깔데기로 다 빨려간다.
    그리고 거기서 안나오고 해외 아지트로 흘러가지.

  • 0 1
    규제 단두대 세워라

    규제 전봇대 다 뽑아라

  • 2 0
    ㅇㅇ

    세금도 내지 말아야 한다

    주민세 이거 머냐 조선시대 세금아녀?

    대가리수대로 내는거 시빨새키들아

    이런게 적폐여 ㅇㅇ

  • 3 1
    모하는짓거리냐?

    또 궁민 혈세로 일자리 늘린다고?

    야 개시키들아 벌써 4대강 보다 더 많이 해처먹었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쥐박이 4대강은 일도 아니엇넹

  • 1 0
    닥장수

    규제해제가 비용의 사회화고...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야.
    멍청한 문근혜!! !!!! !!!!!!

  • 1 1
    누구

    최저임금 올리자고 한놈 누구야?

  • 5 0
    덕장수

    재정을 털어 부어면 한 1년 정도는 나아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부동산가격만 폭등해서 빈부격차만 더 확대되면서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 일자리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다 내 보내고 법인세를 누진세로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2 1
    말은바로하죠

    김동연 이겠죠

  • 3 0
    111

    깜감이 평양이라며

  • 3 3
    봉도

    장하성 너 때문에 문재인정부 망하게 생겼잔아
    사퇴해

  • 46 3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부정대출

    이명박근혜 9년동안 경제에 무슨짓을 한거야?

  • 48 0
    외노자/난민 추방

    더 절망인것은, 정부가 직접 외노자 수입해온다는 것,
    실업자 폭증, 임금본국송금으로 내수/자영업 폭망

  • 6 1
    이지경이 되도록 김동연 뭐하고 있었나

    경제수장 김동연/최종구/김상조 경질해야.
    이재용과 밥먹을 시간에 경제 살렸어야.

  • 1 0
    김 지 은

    스위스가서 할때는 좋데?
    꽤`
    고급지게논다.

  • 1 0
    극동문제연구소장

    평화가 밥이요, 경제다.

    전쟁광 북미가

    경제의 장애물이자, 해결의 열쇠

    과연 그들의 선택은~

  • 2 1
    또단기처방이냐

    쥐박정부따라하냐고?
    천박하기는 ㅉㅉ
    지지율때문에?
    에라이멍청한멍텅에다
    멍내각..........

  • 2 0
    궁민

    좌좀정권 안사요

  • 2 0
    적폐청산만이경제를살린다

    이 땅의 경제는 적폐세력의 기분에 따라서 경제의 살았다 죽었다가 결정되기때문에
    엄동설한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적폐청산을 포기하고 경제를 외치는 것은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들을 적폐들에게 무릎꿇이는 천벌받을 짓을 하는것이다. 그 엄동설한에
    국민들의 외침을 상기해보라 그 누구도 경제를 살리라고하지않았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을 더이상 욕보이지마라.

  • 2 1
    TVN

    미스터선샤인

    미국 어지간히 빨아대네

    친미찬양가를 부르는구만

    종북빨갱이 구호 선봉장 ====> Cj E&M 사주놈들이

    북한 땅에는 제일 먼저 눈독들일 종자들이지.

  • 5 0
    모니터링

    경제악화되면

    기다렸다는듯
    북치고 괭가리치는 족속들이있어?
    이름하여 기레기`

  • 1 0
    당연히

    풀어야지.

    감기환자가 코를 풀어야지 그럼

    코속에 쌓아둬서야되겠나?

    곧 뚫리겠지 ====> 경제

  • 0 1
    극동문제연구소장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스티븐 코비

    나를 성공시킨 9가지습관

    1. 원칙없는 매체를 삼가하라ㅋ

  • 0 0
    종역왜도

    이자식
    오늘은
    출근않하고
    땡땡이네.

  • 0 3
    나여 나

    뉴스 기사나

    땜빵식 편집 종식해라잉^

    원칙이없으니 될리가....쯧

    입은 살아서 ㅋ

  • 2 3
    밥탱아

    소설쓰고 자빠졌냐?




    뻥 구라쟁이.

    기사나

    앞뒤가 맞게써라``` 수준미달 ㅋㅋㅋㅋ

  • 66 1
    아나키스트

    박근혜 정권을 땜방했는데 땜방질만 하다가 진짜 땜방 정권으로 종치는 수가 있다

    국가 경영이 장난도 아니고 실기하고 땜방질만 하다가 골든타임 놓치고 실패한 정권으로 남을래

    자를 놈은 강단있게 피도 눈물도 앖이 자르고
    숨은 인재들을 중용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을 안심시켜라

  • 4 3
    더위먹은



















    히 히히히히^

  • 70 2
    ㅋㅋㅋㅋ

    무능의 극치

    민죳당은 해산하고

    문죄앙 패거리들은 전부 사표를 써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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