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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그림 대작' 조영남에 무죄…"조수는 기술보조일 뿐"

조영남 "현대미술 제대로 이해하고 내린 판단…재판부에 경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은 뒤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 0 0
    주제는 "사기질"

    화투짝좋아하는 동네영감이 누구시켜 맘껏 화투장들어간 그림그려달라 하고 거기다 사인하면 아무도 안 사. 조영남은 미술가가 아니고 자기 사인을 파는 딴따라지, 법적인 문제 운운 문제 이전에 그걸 "아트"라고사는 사람의 수준 문제지 . 조영남의 사기질은 살짝 덧칠만하게 햇다는 변명, 그게 예술감각 제로. 그래 나는 사기꾼이다 하고 나대야 예술인데 그냥 3류딴따라

  • 1 0
    판사넘이예술은모르고

    남 부려먹는 데 이골이 난 넘이라....

  • 0 1
    아래 무명화가께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법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르게 만드는가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수용해야 무명이 아닌 유명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 말일지 모르지만,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수의 추종자, 팔로워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미술만 예외라고 말씀마십시오.

  • 0 2
    예술에 법이 관여하면 안된다

    이번 조영남 그림대작 사건 2심 판결은 아주 현명한 판결이다. 수많은 예술 표현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창작영역에 법이 잣대를 들이대고 재단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화가가 잡은 붓에 작품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술은 창작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지 그 아이디어를 붓과 물감으로 하냐 조수보조를 받을거냐는 작가의 자유의지다.

  • 4 1
    참으로 어의가 없는 판결

    너무 어의가 없어서
    정말 말이안나오네요.
    고객이 그림을 구매한
    것이지 작가의 싸인을
    구매한것인가요?????
    그럼 그림값을 받을
    것이 아니가 싸인값을
    받아야지요. 싸인만하고
    그림값을 받았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기인가요...

  • 0 0
    그래서원래

    밑에분, 님의 첫 문장 물론입니다. 그림 공부하다 때려쳤는데요 저는, 한국에선 50락 100당이라는 말이 있지요. 100억을 쓰면 저명 화가가 되고, 50억 가지고는 턱도 없다라는 말,..앓느니 죽지요...

  • 0 0
    법원서기의

    판결로 판사의 판결을 갈음한다는 말과 같네. 서기는 판사의 법지식 기술 보조자 아닌감? 재수 없으면 밥맛없고 못 생긴 넘 티비에서 또 보게 생겼네. 거. 참..

  • 5 0
    그래도

    영냄이의 노동착취는 유죄다~

  • 11 0
    미친 판사새키

    어찌하였던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이 가장 상병씬 개소리

  • 13 0
    예술은 사기다!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이 한 말이다!
    글고~
    어줍잖은
    화투그림으로 사기치지 말고
    근신하며 살아라!
    더이상 사기치지말고~

  • 2 0
    봄바람

    17-8 세기에 그와 비슷한 일이 있다.
    유명작가들은 작가 여러명의 고용하여 어떤 식으로 소설을 쓰도록 한다.
    그러면 그 소설을 자기의 이름으로 출판한다.
    소설공장과 같은 것이다.

    큰 조형물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이 동원되어 작가의 지시대로
    움직여 작품을 완성한다

    그런 맥락이라면 이상한 것이 아니다

  • 2 0
    그래서원래

    미술작품이 객관적 가치를지녔다면 작가의 유,무명에 관계없이 가치를 지녀야함. 내 동생은 신체장애자로서 무슨 인연으로 독자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실 저명화가를 알게 되었고, 그의 화실에서 그의 그림을 그렸음. 물론 그 그림은 그 화가의 이름으로 비싸게 팔렸음. 내 동생의 이름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경험한 그림 가격의 세계임.

  • 2 0
    그래서원래

    대부분 미술전공학생들의 작품을 화랑들이 거의 다 사줌 싼 값으로, 예컨대 100$로. 그리고 싹수 있는 젊은 화가를 선택, 화랑이 주도하에 기자,평론가들이 동원 되어 이 화가를 집중적으로 키워 그림 값을 올림. 이제 그로부터 100$에 산 그림을 몇만$에 팔아 먹음. 이돈으로 또 무명의 작가 그림 사 주고..이게 그림의 세계임. 스페인 이야기임.

  • 2 0
    그래서원래

    왈왈 떠들어 유명해지고, 이제 곧 죽을 노인 화가의 작품 말고는 안 팔림. 즉 죽으면 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 또 죽으면 화랑, 기자, 평론가가 냅다 떠들어 그림값 올림. 즉, 돈 있는 자들의 돈 지랄임. 미국 이야기임.

  • 2 0
    그래서원래

    그림은 원래 법에 안걸리는 사기라는 말이 있음. 대작이니 명작이니 하는 거 모두 화랑, 신문기자, 미술 평론가들이 왈왈 떠들어 만드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쓴 돈 그림값에 바가지 씌워 뽑아내는 거임.

  • 4 0
    방그네

    施罰老巫嗇器也! 네가 인간 이냐?

  • 6 0
    왜들 이러냐 씨 ㅂ 들아

    누구나 돈만 있으면 화가 고용해 아이디어 주고 그리게 한후
    내 그림... 이거냐?
    뭔 판결이 이렇게 조 ㅅ같냐.

  • 19 0
    김중배

    아파트 거실에서 페인트 한 방울 튀기지 않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깔작 대는게
    그림 그리는 거냐? 다시 또 사기치면 국민이 광화문에서 들고 일어 난다. XXX아!

  • 2 3
    호호

    어차피 화가 본인이 신고한것도 아니고, 괜히 침소봉대해서 껀수 하나 올리려 했는데 안 통헸네

  • 26 0
    아무튼 조가는 끝

    펀4시키가 아무리 면죄부를 줘도 조가는 끝났다. 국민 정서상 가요무대에서 부르겠냐? 팬들이 부르겠냐? 많은돈 깨묵고 그냥 가거라! 음!

  • 1 1
    류촉새

    춋뷸이 죽쒀 개준겨 ㅎㅎㅎ

  • 10 1
    김어준뉴스공장 18-08-17

    1997년 대선때..
    한나라당의원들이 북경에서 북한관계자에게
    휴전선에서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댓가로 1억달러 ( 1천억원)를 약속..
    북한은 김대중 후보를 부담스러워 했다고 함..
    ( 당시 북한은 돈을 잘주는 친일매국집단이 오히려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한것으로 보이며..
    이런것을 적대적 공생이라고 한다.. )

  • 3 0
    기무사-국회의 계엄해제시도시 조치사항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재 건" 직권상정 원천차단
    여당(현재 자한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460174&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39 0
    그럼 그렇치

    전관예우 범법자

  • 41 2
    사법부

    이리 엉망인 것은 문정권에게 개혁하라 칼을 쥐어줬음에도 사법권의 고삐를 제대로 다잡지 못해서인 듯,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문정권 청와대에서 쫒겨나게 되는 일도 생기지 말란 법도 없다.

  • 6 0
    어찌됐든..

    예술은 예술이지만..
    열정페이는 착취..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 15 1
    판사 섀꺄

    그림이란 본인 아이디어로 상세하게 묘사하는게 포인트인데
    그림 자체를 못그리는 작자가 화가냐 ?
    보통사람도 대충 아이디어는 많아 그림을 못그려서 그렇지

  • 45 1
    사법부

    유명 연예인은 사기 도적질을 해도 된다는 판결? 원작자가 조영남의 부당함에 대해 자기 권리 주장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남의 그림 1만원에 사다가 자기 그림이라 몇 백에서 천 만 단위로 받으면 그건 사기지, 그런 단순 판단도 돈과 유명세에 의해 사법적 판결이 좌우되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뭐지?

  • 15 0
    비열한 인물

    너는 니 아이디어가 존중받기를 바라면서
    하청받은 화가의 기능은 존중할줄 몰랐다는게 너의 죄야
    야 조가야 짜샤
    좀 베풀면서 살아라 짜샤 앞으로는 쭈욱 눈감을때까지
    얼마나 산다고

  • 49 0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놈

    기득권 최후의 보루 대법원

  • 7 0
    내가 나이 좀 먹었으면

    이중섭을 조수로 고용해
    소그림 존나게 그릴 걸 그랬어
    값 많이 나가던데

  • 4 0
    소설 조수 고용해 집필해야지

    존 조수 고용해서
    노벨문학상 따겠다
    문학 좋도 모르는 내가 말이야

  • 4 0
    커피 값

    커피 산지 근로자 일당 700원 한국 호텔 커피값 20000원 조수 화가 10만원 엥냄이 1억 ! ㅋㅋㅋㅋㅎㅎㅎ

  • 30 1
    판사들이 죄다 미쳤나봐?

    나오는 판결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너 같으면 사겠냐?

    확실하게 대답하고 퍈결해라

  • 1 4
    근데

    조씨가 잘한것도 없겠지만..
    그림에다가 확~찢겠다는 욕을 한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처넣을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 12 0
    방관자

    기사를 보니 거의 완제품 하청이더만 . 뭐 하청준거는 그렇다 치고... 너무 짜게 준게 문제지. 최저임금이나 되나 모르것다. 지는 슬쩍 손만대서 비싸게 팔아먹고 며칠이고 애써 그려온 사람에겐 쥐꼬리 만큼만 주면 그거 불공정거래여. 양심이 없는거지. 무죄를 추카한다.

  • 0 6
    ㅁㅁㅁ

    앵냄이 형 이제 훨훨 털어버리고 큰 인생 경험했다고 감사하며 남은 생 의미있게 마감 잘하기 기원합니다

  • 34 0
    Christina

    ㅎㅎㅎㅎ~~~
    프로 화가가 아마추어의 조수가 되는 게 한국의 미술 풍토 인가?
    상식에 맞는 주장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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