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안보-통상 영역 제외한 특활비 모두 폐지"
"특활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 수용키로"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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