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해달라"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합의하자", "권역별정당명부제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 비준 동의를 해주시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될 것"이라며 이달중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문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해야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때 국회도 함께 방북하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협치와 관련해선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오늘 여야정상설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들이 강력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다"며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망설여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호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왔고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개헌안에도 내용을 담은 바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악화와 관련해선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좀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이번에 폭염 때문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문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해야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때 국회도 함께 방북하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협치와 관련해선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오늘 여야정상설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개최를 한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추가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협치에 대해 우리가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들이 강력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대통령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다"며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망설여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호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왔고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개헌안에도 내용을 담은 바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악화와 관련해선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좀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이번에 폭염 때문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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