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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로 연장 고려한 적 없다"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는 부정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며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지시하면서 대선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대폭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즉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납입보험료 대폭 인상도 불가피한만큼 이를 추진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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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청년층 인구가 줄고 노령자만 늘고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인구구조적 문제다. 각 분야에서 정년연장하고 연금은 만 70세에 지급해라. 100세 인생이다.

  • 1 0
    111

    국민연금 폐지해야한다

  • 1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언론에 떠든 말은 닥그네가 씨부린 말이냐?

  • 1 0
    하아

    건강해야 65세가지라도 살지.
    돈만내고 죽을때 구경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
    공무원,군인은 죽을때까지 직장이고.
    일반서민은 꼬랑꼬랑거리다가 뒤지는거지.
    인류역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하나도 없다니까.

  • 0 0
    '

    '''''

  • 1 0
    비급여-급여전환으로 의보재정고갈

    된다는 의협최회장의 말은 오히려 건보료
    상한선폐지의 근거다.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해끼쳐가며 동원하고
    분식회계로 불법승계한후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는 재벌건보료가 대략 200만원이
    상한선인데..이것이 공정하게 보이는가?.
    재산이 1조원이면 한달 건보료가 5억원은 되야
    시민들과 형평성이 맞기 때문이다..
    최회장은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 1 0
    청와대 청원에 한가지 의문이있다

    현재 한국의 가장시급한 현안인..
    대법원의 사법거래판결 처벌은 왜 청원안하는가?.
    이다..
    국민연금문제는 심각하기는 하지만..미래의 일이고..
    사법거래와 주문제작판결때문에..사망한 국민이 있는것은
    현재의 문제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미래의 일은 대개는 관심이 없으므로..
    매우 이례적이며
    갑툭튀한 미래의 문제는 여론조작일수있다..

  • 1 0
    가짜보수의 혈세파티가 끝난후에

    기존의 기득권으로는 정권재창출이 힘들다고보고
    제3지대라는 아이디어로..또한탕해볼 계산이었는데
    제3지대가 너무 모호하고..겨우 생각한것이 극중이나
    중도라는 더애매한 말이다..
    그러나 일제에 나라를 판이후 100년넘게 국민들을
    분열시켜 정통성없는 기득권을 지켜온 가짜보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것같다..
    그들의 진짜신앙인 돈과 부동산을 지켜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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