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내국인 카지노 등 20개 규제 혁파" vs 靑 "사실무근"
산악 케이블카, 원격의료 등 포함. 추진시 거센 후폭풍 예고
청와대가 <한국경제신문>의 20개 핵심규제 해제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경제> 기사는 사실무근이다"라며 "신문사에도 정식으로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 인터넷판과 13일자 종이신문은 이날 밤 '청와대발 기사'를 통해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추렸다"며, 정부 관계자가 "단기 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달 한두 개씩 각개격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경>에 따르면 20개 핵심 규제혁파 내용은 △내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IT업체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허용 △태양광 설치시 거리제한 완화 △농촌 태양광 활성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제한 폐지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폐지 △출장 전용 이미용 서비스 △옥외광고 규제 완화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원격의료 허용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차량 공유 서비스 허용 △도심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스마트모빌리티 규제 완화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의 강력 부인으로 <한경> 기사는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이나, 문제는 이런 기사가 '청와대에 따르면'이라는 형식과 정부 관계자 말을 빌어 생산됐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 이같은 내용의 규제 해제에 찬성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20개 핵심 규제는 하나같이 엄청난 파괴력과 논란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도 대부분 충돌되는 내용들이어서, 이들중 일부라도 추진될 경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경제> 기사는 사실무근이다"라며 "신문사에도 정식으로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 인터넷판과 13일자 종이신문은 이날 밤 '청와대발 기사'를 통해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추렸다"며, 정부 관계자가 "단기 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달 한두 개씩 각개격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경>에 따르면 20개 핵심 규제혁파 내용은 △내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IT업체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허용 △태양광 설치시 거리제한 완화 △농촌 태양광 활성화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제한 폐지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폐지 △출장 전용 이미용 서비스 △옥외광고 규제 완화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원격의료 허용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차량 공유 서비스 허용 △도심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스마트모빌리티 규제 완화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의 강력 부인으로 <한경> 기사는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이나, 문제는 이런 기사가 '청와대에 따르면'이라는 형식과 정부 관계자 말을 빌어 생산됐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 이같은 내용의 규제 해제에 찬성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20개 핵심 규제는 하나같이 엄청난 파괴력과 논란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도 대부분 충돌되는 내용들이어서, 이들중 일부라도 추진될 경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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