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5부 요인들과 가진 오찬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희상 의장에게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 특히 민생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며 "의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에 "많은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다"며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을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그래서 저희 할 일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건 이제 없는 것 같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 다시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미처 보완하지 못한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그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랍니다. 그런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 늘 심기일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이며, 지난 5월 2일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찬회동을 함께한 이후 석 달 만이다.
남북대화의 거품으로 과잉지지가 문제였던건데 그후 할짓을 전혀 못하는 무능본색이 들어난걸 이제와서 뭘 어떻게 하긋남? 푸들임을 온국민이 알아버렸고 수구꼴통과임을 이제 또 증명하기 시작하고있는데 퇴임까지 아마도 푸들의 임무에나 충실하게 되겟지 기대도 안했으니 안타까울것도 없지만 삽질도 정도껏 하그라
특수활동비 강도질하는 민주당, 여기 한겨레신문 한번 보세요 이런 짓거리 계속하면서 주둥아리만 벌리면 적폐청산을 외칩니다. .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857011.html?_fr=mt2 . 민주당이나 성나라색누리자유당이나 하나도 다를게 없는 더러운 새끼들, 민주당 지지 철회, 총선에서 모조리 퇴출.
이제 끝났다고 봐야한다. 개혁을 어떻게 할 지 문통방식 다 나왔다, 그냥 현상유지형으로 큰 말썽 생기지 않게 위기관리만 대충하다가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결론, 그게 아닌 다음에야 복지법 전면 개혁해라! 국내 경제가 25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되지도 않는 복지법만 포대화상이다. 결국 국민들 빈주머니 먼지털듯 탈탈 털어야 하는데 빚들이 많아 털릴 먼지조차 없다.
무지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개혁과 혁신 하는것도 아니고 안하는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결국 서민들만 계속 힘들어질 뿐입니다. 개혁에 있어서 기존 기득권 세력의 어떤 장애와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야만 참여 정부의 결말처럼 되지않습니다. 좌측 깜박이만 켜고 계속 우측 으로 달리면 폭망하니 좀 여유를 갖고 최초 계획한 사안대로 추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