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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축에서 개 제외하도록 법 개정 검토"

"개 식용 금지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

청와대는 10일 개 식용 반대 청원과 관련,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등 청원인 20만명을 넘은 두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두 청원에는 각각 21만4천634명, 20만9천364명이 지지했다.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축산법 개정 검토 방침을 밝히며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개 사육 규모를 대한육견협회는 5천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 동물보호단체는 2천800여 곳 78만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 식용은 지난 1984년 판매 금지 행정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1999년에는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2 0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드네. 정작 시급한 일은 안하고..

  • 2 0
    할려면

    개한테도 물어봐야지
    인간들끼리 결정하면 매너가 없잖아.
    그리고 동물은 동물끼리 살도록 해야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잖아.
    애완용...인간이기주의 결정체.

  • 1 0
    아무개

    공산당!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사람! 문 죄 인! 문 재 앙! 문 제 인!
    댓(댓글)통령, 부정선거당선자! 가짜대통령, 국민왕따
    문구라, 문사기꾼, 문재앙, 문거짓말왕

  • 7 0
    개견, 개구----우리민족의 구분.

    견-----------인간의 목적에 맞게 특수 용도로 훈련된 개.
    구-----------식용할 수 있는 개.
    황구.백구---잡아먹을 수 있는 개란 뜻입니다.
    개는 개대접하는게 우리민족 전통입니다.....방에서 키우지 좀 맙시다.
    어떻게 개를 사람취급하나?.....개사랑도 정도껏.
    개 만큼 사람을 좋아 해주는 동물도 없지만....딱 거기까지다.

  • 2 1
    어벙이답다

    지가 양키푸들이니 개종자를 보호해야지
    동족보호정신에 투철한것을 찬양해야지 욕하믄쓰나

  • 6 2
    위선그만

    정부는 논리에 맞지도 않고 위선적인 동물보호단체에 휘둘리지 말라.

  • 8 1
    지랄도풍년일세 ~

    오천년간 이어져온 먹거리중하나일뿐이다
    언제부터 개새끼가 상전이된거냐 ?
    이는 미국새끼들 똥개호구노릇을 70년넘게하다보니
    온전한생각을 할수없는이치와 똑 같은거지 ~
    헬조선 (싸우스꼬레아) 스스로정화능력없어 ~
    초강력 수소폭탄이나 중성자탄으로 전멸시켜야해 ~
    인간사회가아니고 악의구렁텅이 범죄자 도적노무새끼들만득실거릴뿐
    모조리씨를말려치워야해 ~

  • 5 4
    참 가지가지한다

    지금 이럴때가 아니다
    다른 정책신경써라

  • 0 1
    '

    '''''

  • 5 1
    가축에서 개를 빼는것은 알아서하고

    자한당과 찌라시일보를 대신 가축으로
    개정 하기바란다..

  • 1 0
    '

    '''''

  • 6 4
    ㅋㅋㅋㅋ

    쳐먹는것까지 국가가 간섭하시네

    암 그라죄앙 ㅋ

  • 6 5
    잡아먹기위해

    개를 사육하는 것은 진짜 문제 많다.
    그 사육장 꼴 보고 구역질이 날거다.

  • 11 4
    견종자

    개 뒷꽁무니 쫒다니면서 개똥 줍고 밥 때 되면 밥상차려 받치고 목욕에 병원 호텔까지 옷입혀 쫒아 다니면서 수발드는 것보니 이건 완전 개가 상전임이 분명하고 그렇게 인간이 개 만도 못한 犬僕이 되어가고 있더라고 ㅋ ~~ 참으로 저걸 법안이라고 처리한 견종자들 정말 대단하다!!!

  • 5 11
    방관자

    개는 이제 가축이라 할수없지. 뭐 나도 어쩌다 먹긴 한다만 솔직히 이거 없어지길 바란다. 먹을거 천지고 보약도 많은데... 이제 그만먹자.

  • 13 3
    견공들의 신분상승

    안해도 될 일은 참으로 열심히도 하십니다. ㅉㅉ... 해야 할 일이 지천인데 지금 견공들 신분상승이 중요한가 아니면 국민 등에 꽂은 흡혈 빨대 빼주는 것이 급한가? 왜? 그냥 견공도 올리는 김에 아주 대폭 자유를 줘서 사람처럼 일해서 복지비 내고 犬人公신분을 취득케 하면 얼떨지요?

  • 8 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차라리채식을 의무화해라

  • 2 8
    동물까지 사랑한

    박애주의자

  • 1 7
    문평성대


    이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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