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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BMW 사태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도입해야"

"국토부, 국민 압박 있을 때에야 움직이는 경향 있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BMW 화재 사태와 관련, "그동안 선진국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던 소비자집단소송이라든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이런게 좀 더 확대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법제도가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리콜제도라고 하는, 지금 리콜에 관한 명령권이 국토부에 있는데, 이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리콜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도 좀 더 자동적으로 요건들을 마련하고 그 요건들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토부가 최근에 'BMW측이 2016년부터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며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부터 알고도 국토부도 묵인하고 있었던 건지에 관해 자체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이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국토부의 여러가지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문제가 좀 시의성이 떨어진다"며 "즉각 반응을 못하고 소비자단체나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걱정과 압박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며 국토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지율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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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1
    111

    그런건 자동차기준이잇는 미국이나 하는것이지

    자동차기준도 없는것들이 그저 돈을 탐을내지

    자동차기준이 일본은 집단소송을 하지않는다
    안타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그냥 불매로 나오지

  • 1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김관영이 정말 적절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원하는 말만 한다. 그래도 기득권 양당을 이기긴 어렵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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