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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놓고 진보진영-민주당 '갈등의 골' 깊어져

참여정부때 한미FTA 갈등 재연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진보진영과 더불어민주당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참여정부때 한미FTA를 놓고 대립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 전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에 일부 고용지표 쪽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결과 이렇게 무리수로 이상하게 정책이 번져나가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문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요새 보이는 것은 우클릭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것이라는 오명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다"며 "지금 이런 불장난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고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상무위회의에서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문 대통령을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다"고 원색비난을 퍼부었다.

같은당 추혜선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말의 잔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며 "반칙과 특혜를 없애겠다는 이 정부인데 대놓고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 간사인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은산분리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재벌자본의 인터넷은행 참여 배제, 기업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목소리를 충분히 법안에 담아나갈 것"이라며 "은산분리에 너무 이슈가 집중되는 모양새는 근본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다 입법에 반영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IT,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영을 주도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의 혁신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가세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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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5 개 있습니다.

  • 1 0
    시파파

    삼성한테 인터넷은행 줄라고 애쓴다

  • 2 0
    할수없다

    선거구제 개편해서 다당제가 되어 선명하게 정책대결해라..

  • 7 0
    1111

    김우중이가 가장 원했던 금산완화다. 금산완화만 됐다면 김우중이는 안망했다. 금산완화가 되면 은행은 재벌의 쌈지돈이 되는데 재벌이 망할 턱이없지. 그런길은 문재인이 터주고 있는 것이다.

  • 5 0
    닥장수

    은산분리나 금산분리는 대주주에게 여신을 막는 목적도 있지만 보다 큰 이유는 재벌들이 거대공룡집단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은산분리완화그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 11 0
    미친 정권 미친 민주당 스스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네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네

    전기료 인하도 최저 임금 때문도 아니고

    적폐 세력, 재벌 척결하고 이명박근혜 시절의 잘못된 모든 사회 구조를 고치라고

    뽑아 줬는데 삼성 시다바리나 하고

    뭐 하나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급 실망해서 돌아서는 것 아닌가?

    탁현민이 아무리 쇼를 해도 국민들이 속아 넘아가지 않아

  • 9 0
    ㅋㅋㅋ

    없는 주식도 공매도하는데,,
    없는 돈도 만들어 송금하지 않을까?

  • 6 0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제발, 바로 봅시다.

    지난 대선 경선 때
    하기로 했던 광화문 투표 생략하고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고
    그러더니 토론회인지 왕따 대회인지 몰랐던
    그런 경선이 진행 될 때 당신의 위치는 어디였었나요?

    문재인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대북 관계? 그 후 당신에게 어떤 이득이?

    노회찬을 확실히 죽였고,
    이재명을 죽이는 저들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 13 0
    은산분리완화

    기업의 금융사채업 시장화를 허락, 그것도 인터넷 뱅킹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IT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에 이제부터 국민들 생명 줄을 틀어쥐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격.

  • 7 0
    저밑에분

    온라인 은행이 활성화되면 지붕아래 은행은 모조리 문닫고, 은행원들은 모조리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은행은 인력이 필요 없고, 따라서 인건비 별로...그래서 거저 먹고...따라서 모두들 탐을 내는 겁니다.

  • 11 0
    민자당

    겉만 진보 속은 수구 꼴통인 민주당은 같은 패거리 자유당과 빨리 통합해라.

  • 15 0
    니들이 좋아하는 미국도

    은산분리 한다....

    은산분리 완화한다고
    일자리가 늘어....
    지나그던 개가 웃을 일이다...

    동네 개들이 실실 웃고다니던데...
    개들도 뉴스를 보나... ㅋㅋㅋ

  • 13 0
    류촉새

    죳불이 죽쒀 개새끼들준겨 ㅎㅎㅎ

  • 9 0
    나그네

    트럼프가 가장 미워하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미국에서 수많은 오프라인 상가들을 유령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소형 상가및 물류기업들이 속속들이 정복되어지고 있다. 기존의 은행은 온라인 은행을 따라 잡을수가 없다. 젊은층은 단순한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벌이 장악하면 또하나의 지옥이 펼쳐진다. 신용카드사가 편의점에 징수하는 짓거리를 보면 안다.

  • 4 0
    나그네

    5대 죄벌과 그 족속을 죄외한 산업자본에 엄격한 규제하에 허용한다면 찬성. 그러나 결국은 기존 은행권의 대규모 감원을 초래함. 요사이는 은행에 갈일이 거의 없는데, 까다로운 담보대출 관행에 기존 은행들은 고객의 대이탈로 축소 된다. 젊은층은 온라인으로 모든걸 해결한다. 삼성을 위한 완화라면, 정권도 망하고, 결국은 망국을 앞당기게 될게다. 그족속은 빼라.

  • 0 0
    '

    '''''

  • 4 0
    인터넷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는 단점을 규제보완한다면..
    은행들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것 보다
    개미들의 예대마진으로 편하게 장사하던 관행을
    끝내는 더큰 장점이 있다..

  • 4 0
    재벌들 유보금은 1000조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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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1
    은행

    인터넷은행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은행에서 거부당한 신용대출 신청시간포함 5분만에 대출 받았다. 까다로운 은행문턱 갈일없어 너무좋다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하여 과감히 페기해야한다.

  • 7 1
    야 좋다

    능력안되면 중간에 관 두는것도... 노무현처럼 하기싫은거 억지로 할필요 있나?

  • 9 0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자괴감

    참여정부때 유시민이 적폐지령받고 개악한 국민연금(수급나이 60->65, 소득보전60%->40%)..
    요즘 또 슬슬 군불때며 고갈난다는둥 여론몰이 하고 있다. 또다시 개악하려 한다.
    미친 정권이다.

  • 2 1
    정치이야기

    국익을 위해서는 진보 보수의 정책 따로있나 정권을 운영하며 국익에 따라 정책을 선택할수밖에 없다 진보주의 자들의 생각이 옳아도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되면 정책을 변경할수밖에 없다 노무현대통령의 한미 FTA 결과는 잘한 선택 아니었나 보수든 진보든 극단적인 선택 버리고 합리적으로 가자 그것만이 살길이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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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
    핀테크를위한 제한적인 은산분리완화는

    결국 카드수수료를 없에자는것이고..
    인터넷은행(5G 핀테크)의 부작용인 기업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인터넷은행경영권을 기업이나 대주주에서
    다른주주로 바꿔야 한다..
    결론은 최저임금 만오천원시대를 향한
    첫걸음이라는뜻인데..최저임금인상에 저항하도록
    소상공인들을 부추기고있는 자한당이 극찬한것은
    아이러니다..

  • 1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규제완화때..산업자본이 경영 안하게 해야한다..

  • 0 0
    인터넷은행의 문제는 자기자본비율이다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외환위기가 왔다.
    김상조위원장은 기업이 인터넷은행할때 주식으로 증자를
    못하게하는 은산분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위해 주식증자를 허용하면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기업의 사금고처럼 될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은행 만들때 경영권은 산업자본 아닌 다른주주
    에게 줘야하며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 0 0
    5G 통신기술은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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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아나키스트

    개돼지에 레밍은 허언이 아냐
    대통령이 무슨 신이라도 된냥 패거리들처럼 정당과 지지자들이 숭배하며 따라가면 이 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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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
    이병박근혜도 못한걸 해내는 신공

    문어벙 사고친듯.
    나중에 이런말 할듯 "내가한 은산분리완화는 자유당꺼와 다르다" ㅋㅋㅋ
    내가한 FTA는 새누리 FTA와 다르다. ㅋㅋㅋ
    내가한 제주미군해군기지는 이명박꺼랑 다르다 ㅋㅋㅋ

  • 2 0
    유구무언

    53%가 찬송
    반대가 20%대.

  • 2 1
    야호~~

    다음 정권은 자유한국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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