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현미 국토 "BMW 운행정지 명령 검토"

"독일에서 한국차가 유사한 사고 냈을 때 어떤 조치 내렸을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행중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운행중지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에 근거해 오는 14일이후 전국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할 공산이 크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BMW 본사를 지목해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며 BMW 측에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선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도희 기자
daum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0
    ㅎㅎㅎㅎ

    현.기차 봐주느라 잔머리 굴리니
    왜제차가 그걸 모르것냐?

    거기도 통통에 지나지 않어

  • 9 0
    부동산도 못잡은 국토부

    자동차 고장을 잡을수 있을까

  • 11 1
    무능한 국토부

    썩을 부처
    존재감읍는 부처
    일은 많으나 능력있는 자도 읍고 - 계집이 장관이라 더욱 대처능력이 부족해

  • 1 0
    이제 검토?

    즉각 중지명령 내려라

  • 0 0
    BMW는 민주당편 아닌가 보다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0 0
    내키면 잡고 지네편이면 눈돌리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0 1
    업자는 칼가치 잡는 척 하네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0 0
    업자는 칼가치 잡는 척 하네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0 0
    업자는 칼가치 잡네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ㅡ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ㅡ업자는 멀건대낮에 국민사냥.갈취,노략질
    ○박근혜때 신문고 두들겼더니
    ㅡ무단갈취자한테 답변하래
    ○문재인때 변했나 싶어
    ㅡ국가인권위원회에 관사인 신고했더니
    ㅡ사인(私人)간에 일이래(국가가 왜 필요)

    ●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를 신고하러
    ■북을 두들겨야 할 판이다

  • 3 0
    잣같은 개한민국

    돈들여서 고쳐주는거보다 부패한 한국 공무원한테 뇌물 쓰는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걸 전세계가 다 아는데 뭘 기대하냐?

    판사새끼들까지 다 한패가 되서 다 봐주고 껌값 벌금 매기고..

    이게 나라냐?

    병진같은 궁민들은 남양유업이니 삼성이니 피존이니
    악덕기업 불매운동하자해도 들은척도 안하는 병진나라

    그러니 맨날 요모양 요꼴이지

  • 0 0
    111

    현재 NCM 계열 차량용 리튬이온밧데리 화재 많이일어나고잇지

    한국기업들은 NCM 계열 차량용 리튬이온밧데리 를 생산하잖니

    bmw 화재원인은

    삼성 sdi 차량용 리튬이온베터리 설계공정상 결함

    차량 화재원인들중에 대부분이 배터리

    현대차 화재 원인도 리튬이온베터리 제작공정상결함
    테슬라 화재원인도 리튬이온배터리 제작공정상결함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