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 휴가중에 적극 검토 지시를 내린 폭염 기간 동안 전기요금 인하가 문 대통령 지시로 최종 확정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누진제 개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재차 대대적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 당초 축소할 예정이던 내년도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며 경기 부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 한다. 과거 어느 대통령도 못한 결단을 해준 대통령께 감사한다. 수꼴들은 이런걸 인기몰이라 폄하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득권자들은 이런 폭서에 냉방에서 희희낙락했지만 서민들은 부채신세 못 면한것을 모르나? 7~8월에 누진제를 완화하여 서민들도 시원하게 살아보자. 가정용에너지 총비량은 산업용 총소비량에 13%에 지나지 않잔는가.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국가가 국민혈세로 전국토에 이미 라인을 깔아놓아서 재벌대기업이 망해가는 문어발자회사에서 누적된적자를 만회하는 최고의 특혜가될수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에 경제를 맡기자는것도 아니고 정권말만 잘들으면 시장이고뭐고 독점권을 주겠다는 독재의 발상이다. 그래서 가짜보수는 독재를 방해하는 촛불시민과 세월호 유족과 민주주의를 그토록 증오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