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한 한계기업이 40%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6만4천564개로 전년(24만916개)보다 2만3천648개(9.8%)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기도 했다.
이들 법인이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69만5천445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2년 37.2%였던 '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의 비중은 2014년 36.9%까지 하락했지만 2015년 37.2%, 2016년 37.4% 등 내리 3년째 상승세다.
또한 이익을 냈지만 1천만원이 넘지 않은 법인은 8만5천468개였다. 간신히 본전치기를 한 셈이다.
'순이익 0원 이하' 법인에 이들까지 합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다.
전체 절반 이상의 법인이 한 달 평균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이익을 냈거나 손실에 시달렸다는 의미다.
반면 순이익 100억원 이상 법인은 2천394개로 전년(2천136개)보다 258개(12.1%) 늘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0.334%에 불과하다.
전체 법인의 절반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한계선상에 놓여 있는 반면, 극소수 대기업과 금융사만이 호황을 구가하면서 경제계에서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정부는 상장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세수가 개선됐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일부 대기업에만 쏠린 '성장'이었고, 이 또한 '반도체 초호황'이란 착시 요인을 배제하면 대다수 대기업들도 성장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한국경제가 산업화 이후 최악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새삼 절감케 하고 있다.
실업·기업파산…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 청년·장기실업 최악…파산·신용등급 강등도 급증 전문가들 "실물경기 외환위기 수준…실업 문제는 더 안 좋아" 청년·장기실업 최악,공인중개사 인기…'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연합뉴스 2016-09-25 . 이게 언제적 기사냐?? 이렇듯 경제 말아먹고 트집만 잡는 양아치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이런게 바로 양극화이지요? 상위몇%만 잘먹고 잘살고 밑에 협력업체는 죽자고해도 이익이 없이 라인만 돌리는 상황이 계속되지요.. 안돌리는 상황보다는 그래도 돌리는편이 좋으니 대기업에서 단가를 후려쳐도 어쩔수없이 따라갈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매 분기별 가격 네고와 원가 공개 압박등은 이제 그만좀 했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잘 살수있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국가가 국민혈세로 전국토에 이미 라인을 깔아놓아서 재벌대기업이 망해가는 문어발자회사에서 누적된적자를 만회하는 최고의 특혜가될수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에 경제를 맡기자는것도 아니고 정권말만 잘들으면 시장이고뭐고 독점권을 주겠다는 독재의 발상이다. 그래서 가짜보수는 독재를 방해하는 촛불시민과 세월호 유족과 민주주의를 그토록 증오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