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임금노동자보다 못해. 靑자영업비서관 신설"
"세수 매우 좋아. 경제적 불평등 축소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강한 반발 무마에 부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와 함께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으로,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대책으로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채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대적 예산 증액을 예고하면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무마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악화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이에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종전의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와 함께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으로,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대책으로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채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대적 예산 증액을 예고하면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무마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악화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이에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종전의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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