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여 한목소리로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격감하여 고용축소와 폐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밝혀왔지만 올해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으며,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정부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네들을 등치는 건물주, 카드회사 그리고 프랜차이 본사와 싸워라. 더욱더 힘든 알바생 조지지 마라. 중소 생산업자도 포함했냐. 그들은 그동안 불법 또는 합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돈 벌었자나. 최저 임금이 적용되니 외국인 쓰는 효과가 반감되겠지. 적당히들 하지 그랬냐. 주머니가 텅텅빈 사람들이 네들 물건 사줄 여력이 고갈됬다. 상생이 필요한 이유다.
자영업자들 줄어들게 되어 있다. 무턱대고 사업자등록 해 놓고는 국가가 책임지라는 말은 무책임한 생각.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경제구조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 일단 별려놓고는 살려내라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이기주의의 극치. 단체 만들어 공짜밥 먹겠다는 사람들 진짜 많다
뻘소리하고 있네. 누가 소상공인은 국민 아니라고 했냐?? 그런 뻘 정치적 구호를 외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점 구조를 바꾸는데 힘을 써라. 꼴랑 몇백원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잖아. 핵심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와의 불합리한 계약과 거리제한 폐지에 따른 가맹점들의 폭발적인 증가에 있잖아. 이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뻘소리 하면 혼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밑에 소상공인 욕하면서 야당 탓 하는 사람들 있는데, 언제까지 자한당 탓 할래. 국민들이 이정도로 기다려주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면, 뭔가 돌파력, 지도력을 보여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야당 탓만 할 거면, 뭐하러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니, 솔직히 능력부족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라.
국회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수십 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한 건도 없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통제에 대해 ‘시장 교란’이라고 주장하고 트집 잡는 상황 .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정부가 힘을 발휘하지 이 등신들아!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는 주옥순 엄마부대,서석구 변호사와 한통속일뿐
소상공연합회가 박근혜 정부때 친정권 집회(관제데모)에 동원. 국회개혁범국민대회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발기인에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이름이 올려져 있다 여기엔 주옥순 엄마부대,서석구 변호사, 국회개혁범국민대회 회장이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기업을 압박해 경우회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함께 구속·기소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