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괄적 네거티브, 모든 분야에 적용 아니다"
"의사 진료 돕고 환자 치료 도움주는 분야에 한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사전허용하고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겠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모든 규제개혁과 규제혁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분야에 한정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모든 규제에 적용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이처럼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제 이 얘기를 한 맥락은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뜻이었다"며 "좀 더 넓게 해석해도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저에게 주문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 17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며 "우리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서 원칙적으로는 모두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여당내 교통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모든 규제에 적용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이처럼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제 이 얘기를 한 맥락은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뜻이었다"며 "좀 더 넓게 해석해도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저에게 주문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 17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며 "우리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서 원칙적으로는 모두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여당내 교통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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