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아이 젖병 물리는 듯한 대책…최저임금 재조정해야"
"정부 조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당화할 수 없어"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는 8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심의,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규를 쏟아내자 정부가 우는 아이에게 젖병 물리는 듯한 대책들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뒤늦게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나선 건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었다. 정부의 잇따른 조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만든 후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규제개혁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뒤늦게나마 건 것은 다행스럽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행보로만 묶여 있던 규제는 풀리지 않는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지도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을 반대했던 민주당의 태도도 바뀌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당내 반시장세력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규를 쏟아내자 정부가 우는 아이에게 젖병 물리는 듯한 대책들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뒤늦게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나선 건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었다. 정부의 잇따른 조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만든 후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규제개혁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뒤늦게나마 건 것은 다행스럽다"고 긍정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행보로만 묶여 있던 규제는 풀리지 않는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지도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을 반대했던 민주당의 태도도 바뀌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당내 반시장세력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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