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치자금 증거위조' 혐의 변호사 영장 기각
"증거위조 교사 놓고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하고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밤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4천6백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자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17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밤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4천6백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자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17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도 일정상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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