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인식-대처, 소상공인 체감 정서와 괴리"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해 나갈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정부의 전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직접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전개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언급했으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집중 제기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소상공인들과는 괴리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 같아 아쉬운 입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소득이 격감하여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폐업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본질과는 다른 대책을 내놓고 국민 세금을 들인다 한들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 갑질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제기와 정부, 정치권의 노력으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매년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새 29%나 오르고, 하늘 높이 올라만 가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이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힘써 왔던 그간의 노력이 효용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을 마련하여 풀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이 문제 해결의 적기"라면서 "근본적으로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처럼,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에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라며 장외투쟁을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직접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전개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언급했으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집중 제기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소상공인들과는 괴리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 같아 아쉬운 입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소득이 격감하여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폐업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본질과는 다른 대책을 내놓고 국민 세금을 들인다 한들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 갑질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제기와 정부, 정치권의 노력으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매년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새 29%나 오르고, 하늘 높이 올라만 가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이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힘써 왔던 그간의 노력이 효용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을 마련하여 풀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이 문제 해결의 적기"라면서 "근본적으로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처럼,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에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라며 장외투쟁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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