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은 발등의 불. 차등적용하라"
홍종학 "노조, 소상공인 물건 사주고 근처식당에서 식사하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14일 전국 성인 1천8명을 대상으로 7월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차등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상가임대차, 카드 수수료,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등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이제 하나씩 정비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최저임금은 하늘 높이 올라가고만 있다"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반해 1년 남짓 기간에 29%의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급 8천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천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4천780원, 퇴직충당금 14만5천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204만5천300원에 달한다"며 "아무런 경험도 없이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회 초년병도 204만원을 들여 고용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근본적인 것은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를 취하라"며 공익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계획된 대로 오늘의 이사회와 24일의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과 대규모 장회집회를 예고한 뒤,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강도높은 불복종운동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연합회를 방문해 최 회장 등 임원진과 만나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9%에서 5%로 낮췄다. 현재 5년인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진화에 부심했다.
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소상공인 장사가 잘 돼야 노동자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 임금이 올라야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다. 소상공인 물건 구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주길 바란다"며, 공무원 노조에 대해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후폭풍은 계속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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