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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계엄령 문건 청와대에 6월 28일 보고"

임종석-조국 등 靑 참모진, 4월 30일 문건 존재 최초 인지

청와대는 16일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최초로 보고 받은 시점은 "6월 28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문건을 보고 받은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으나 논의는 안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회의 석상에서 계어령 문건과 관련된 질의와 토의가 일체 없었다. 송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의 모든 문서 제출 지시에 대해선 "특수단 수사와 별개로 관련 문건을 체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고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수단의 수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수사단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문건만으로도 각 부대 병력 동원, 병력 동원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냐"며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준비단계까지 갔는지, 실행 단꼐까지 갔는지 확인해야 이 문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건 보고대상에 송 장관이 보고받은 문건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대통령이 지시내린 내용은 시기적으로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과 관련해서 생산된 문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특수수사단에서 수사할 범죄행위라면 기무사의 송 장관에 대한 보고는 영역과 성격이 다른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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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혜화역여성집회의 메시지에서..

    [차별금지]..가 없다면 가짜페미니즘집회다..
    많은수가 모인 가짜집회는 자금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어디선가 가짜집회에 자금지원하는것이
    진짜문제다..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지름길이 차별금지에 반대하고..
    약자인 난민을 성폭행범으로 흑색선전하는 가짜페미니즘인데..
    유럽극우가 쓰는 수법을 한국가짜보수가 벤치마킹한것이다..

  • 1 0
    반기문 UN뉴스센터2015-09-29

    성소수자인권이 학대당하는것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 깎이는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은 어떤 목숨도 다른 것보다 덜 값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끄는 UN은 차별과의 싸움에서 절대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들을 지키는 일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약속이 아닌
    기관으로서의 약속입니다.

  • 4 0
    10조원가까운예산을

    기무사를 포함해서..
    매년..군-검-경 정보업무분야의 총인원 5만명 정도가 쓰고있다..
    그런데 안보보다는..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고..바가지 해킹프로그램
    사와서 국민사찰의혹이나 만드는데..자신들의 범죄증거은폐는 반대로
    날라다닌다..돈이 줄줄새고있고..대대적인 예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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