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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경제운용에 부담"

"일부 연령층-업종 고용에 영향", "일자리안정자금 3조 초과 안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반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석달만에 조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 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며 고용 감소를 우려하면서 "지금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거듭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여당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게 올해 3조원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 연착륙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초과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국회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며 '확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이주열 총재와의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하반기에 있을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하방리스크에 주목한다"며 "중국의 무역 마찰을 비롯해 국제적이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라든지, 최저임금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영에 우리가 헤처냐가야할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하방리스크 요인중 하나로 꼽았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조찬 회동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는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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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8 개 있습니다.

  • 0 0
    사람세상

    김동연을 임명할 때 부터 찝찝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자는 먹물물든 귀공자다. 전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부디 사직시키고 개혁적인 인물 입각시켜, 꺼져가는 촛불정신을 살려야 한다.

  • 0 1
    선택

    공약사업이 결정되면 장관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성과가 최대화되도록 정책을 개발해야지
    자신의 소신과 다르면 사직을 하든지

    사사건건 문제하고 징징거리는 이분은 뭥미????
    대책아냐 사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0 1
    민생관련 적폐 청산되길 바란다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문재인정부, 국민들이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 1
    경제부총리가 이런 쪼잔한 일에 신경

    쓰고

    새로운 정책 개발해서 일자리 늘리고 경제 활성화할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실업률이 높아진게 모두 최저 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그 자리가 버거우면 그냥 내려와라

    김동연이한테는 너무 버거운 자리 같아

  • 2 1
    ㄹㄹㄹ

    임대료 올라가고, 본사 수수료 올라가는건 경제운용에 부담없다는거냐??

  • 2 1
    지마

    아가리 그만 털고 일해라
    일하기 싫음 그만두든지

  • 2 1
    어이

    본인이 무능력하다고 맨날 떠들고 있는중..

  • 2 1
    그러니

    당신의 역할이 필요한 거지, 다 잘 돌아가면 뭐하러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냐, 그런 부작용을 막고 조정하라고 그 자리 만들어 않힌거야, 열심히 하라구

  • 1 1
    적폐들다시꿈틀

    적폐청산 이명바뀐애 일당 구상권 청구하여 경제 임금 고용...한방에 해결하라!

  • 4 2
    맹바기 바꾸네

    김동연 총리의 한계인가

    소폭내각교체설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

    삼성 이재용이 주는 개사료 처먹는 놈들은

    개사료충으로 족하다

  • 6 6
    ㅋㅋㅋㅋ

    무능 문죄앙에 할 말은 하는
    김동연 센세 존경합니다 ㅋㅋ

    폐지나 줍는 틀딱 문베츙 새끼들이 뭘 알겠습니다까 ?

    그 새끼들은 뒤지는게 답 ㅋ

  • 8 2
    적폐청산과 개혁의 절호의 기회..

    청폐청산과 개혁추진에있어
    장애가되는 몇분은 지금 갈어
    치워야합니다. 새정부의 국정
    철학도 이해 못하면서 계속해
    엇박자만 내고가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쇼만하다가 5년끝나고
    말지요.
    일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핑계만대고 대안이없다는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만대고 개혁을 지연
    시키고 좌초시키는거죠.
    지금은 하늘이내린 절호의 기회
    입니다.

  • 6 1
    맹바기 바꾸네때

    몸에 밴
    무사안일 주의
    김총리 스스로 환골탈퇴하여

    70% 촛불국민이 뽑은 문재인을 믿고 따라와야죠 쥐발 ~

  • 3 1
    최저임금

    8350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일베거나 문베겠지. 둘다 문정권을 흔들거나 이를 방어하는 과도한 비호로,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정도 금액 도출해 낸것만도 다행이야. 이제 남은 것은 노동자들 일자리가 현상유지 되느냐 마느냐만 남았다. 기왕에 취업자들은 임금이 올라 좋은 일이겠지만 실직자들한테는 취업이 결코 쉽지 않을테니.

  • 4 0
    소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한 문재앙

    트럼프 수입하자
    짤릴 시키 한,둘이 아니다 - 깝깝해

  • 6 1
    백작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종부세도 고거올려서 투기 광풍막을수있는가
    아니면 불로소득 제대로 세금징수라도 해야하는것아닌가.
    뭐가 무서워서 최저임금 1만원되기도전에 나라폭망하는것처럼
    삼복더위에 학질걸린 시늉을하는가.
    자신없쓰면 자리가 무거우면 내려오세요.
    촛불혁명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공정한 나라을 원합니다...

  • 10 1
    1만원

    같이 살자
    소상공인 죽이려는 것 아니다.
    상생이다.
    정부에서 대책 세워준다잖아
    김동연 1만원 정책 추진할 능력도 대안 없으면
    깔끔하게 그만 두어야.
    엉뚱한 소리해서 계속 수구보수세력
    준동시키지 말고.....

  • 5 2
    문재앙 개새키야

    경제고 지랄이고 간에 이미 망한나라여

    전기료누진세나 없애든지 내리라고 때려죽여버릴새키야

  • 6 1
    외노자임금 본국송금으로 자영업 폭망

    소상공인 본사와 건물주에 항의해야.
    정부에 항의할 것은 외노자/불체자/난민 줄이라 요구해야
    임금수지가 매년 10조 적자(본국송금)로 내수가 죽고 자영업이 폭망하고 있다.

  • 1 3
    재벌돈 뺏아서 시행하면 디것넹

    삼성에서 돈뺏아다 쓰면 된다는 개새키도 있더만

    문쩝쩝이는 그돈을 경제에 쓰지않코

    개정은이새키를 위해쓰것지만

    빨리 망해라 시빨새키들아

    평생 데모질만 하던 새키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깝치넹

    장하성이 실세고 김동연이는 허수아비잔아 ㅋㅋㅋㅋ

    주사파 말을 들어야지 시입새키야

    어디서 대들어 ~~~~~~~~~~~~~

  • 7 2
    사내 유보금 1000조

    기업유보금이 800조가 아니고 1000조 입니다.
    이재명이 유세에서 말햇으니까 맞을겁니다. 허위사실유포는 당선무효니까요.

  • 7 1
    ㄷㄷㄷ

    최종구, 김동연은 정부정책기조와 맞지 않다.
    경질해야.

  • 14 1
    아나키스트

    씨밸넘아 욕부터 나온다
    재벌기업 유보금 800조는 안보이고
    온갖 불버법비리 갑질은 눈에 안보이지?
    최저임금 10% 인상이 경제운용에 부담된다면 줏대없이 양진영 눈치 보지말고 내려와

  • 3 2
    서초구 노인 복지관

    야 시보랄 개홍어새키들아

    은제까지 바끄네 리명박을 탓하면서 살랭

    내려와 자신없으면 은제든 환영이다

    문쩝쩝이 이새키는 오로지 북한 퍼주기에 미쳐서 경제를 신경쓰지도않는다

    전기료 누진세나 없애 시빨새키야

    서민들 위한다고 개소리하지말고 주동이를 찌져버리기전에

    전기료 누진세빨리 없애고

    니가 협조한 담배값 인상 원위치 시켜 좋은말할때 시입새키야

  • 2 1
    쉽지않은 자리이긴하지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없으니까

    시대적 문제해결에 있어
    상황타개를 위해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인데

    대세는 소득주도 성장이 맞고
    속도 조절은 있을수있지

    다만 그것이 무엇이 두렵다거나 피곤하다거나 뒨일이 부담스럽다거나 해서
    판단하는 것만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수고하세요

  • 10 2
    잘한다

    서민들 최저임금 주는건 부담되고
    재벌들 가져가는거는 반갑고.
    아나. ㅗ

  • 9 1
    4대강 똥물 24조

    방산비리 34조
    자원외교 47조
    맹바기 바꾸네 재벌 해외 빼돌린 혈세가 888 조다

    그때 입 처닫고
    맹바기 바꾸네 똥구녕 빨던 색희덜은
    일단 그때처럼 입 처닫길

  • 6 1
    쥐바기 바꾸네 10년

    얼마나 민생을 망쳐놨으면 ㅉㅉ

    10 년 국정농단 세력 아래서 부역했던
    김총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최선을 다하라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 2 0
    '

    '''''

  • 2 1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니
    (John Donne-1624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사망할때 나는종소리를 듣고 17세기에
    존던이 쓴시는 인간은 혼자가 아닌 사회적 존재라는 뜻인데
    재벌착쥐구조와 신자유주의 몰락을 예언한것같다..

  • 4 1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 5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2 1
    정상정부의 복지지출은 성장의 동력이다

    2차대전승전국 영국은 50-60년대 호황으로
    노동소득이 기업자본소득보다 높았지만 미국신자유주의
    확산으로 IMF위기가 온후 대처수상이 복지축소하고
    공기업민영화한 결과가 최악성능의 L85A1제식소총이다.
    한국은 미국신자유주의가 해외투자를 통한 저임금노동력착취를
    세계화라고 부르는것을 모른채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가 온 결과가 저임금비정규직이다.

  • 2 0
    미국신자유주의로

    저임금인 해외로 제조업이 나가고
    미국GDP는 15조달러인데 7조달러의 부동산저당증권이 부실화
    되어 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은 첨단IT산업과 군수산업이
    주수입원이 됐다..트럼프는 군수산업에 쓸예산을 첨단산업으로 돌려야
    재선될수있으므로 평화체제로가고 미국 석유-군수산업은 미국의회에
    반대 로비를 하지만 한국은 평화체제로 가야한다..

  • 2 0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이다.
    고용은 생산자동화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경제양극화의 해결책은 최저임금기준의 국회의원세비다..

  • 1 0
    '

    '''''

  • 1 1
    [속 보]

    김동연
    최저임금이상에 불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노골적 민원글~

  • 1 2
    111

    문재인은 거널대고 폭망 파산하지

    1.특별검사와 법원이 스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형표 전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삼성 측과 결탁해 사익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며서
    구속·기소하고 유죄로 박근혜 탄핵성립시킬려고 하다가 -- 엘리엇 is이 소송

    2.남북종전 유엔미국철수

    3.미금리인상

    9월

  • 2 1
    오늘 오전 우수댓글(개사료충 필독)

    개사료충놈들 발악을 하는구나! ㅋㅋ

    아직 사료가 안떨어졌나보네? ㅋㅋㅋㅋㅋ

    곧 아작날꺼다!
    재앙 죄앙 이런거 쓴 개새들은 쿠테타세력한테 세뇌당놈들!
    역사에 죄짓지 말아라! 나중에 졸라 후회하지말고!

  • 11 2
    동연아 민주주의는 위로의 개혁이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갑질만 할꺼닝??
    기득권을 개혁시켜 빈부격차 줄이라고 정권교체해준거야~
    그넘이 그넘이란 소리 안나오게 정치 똑바로 해라.

  • 0 0
    [긴 급]

    미정부
    비밀리에
    네팔정부와 노아의방주 프로젝트 추진중.

    히말라야 고지대에
    해수범람 피난처 건설중.

  • 4 2
    개사료충놈들 발악을 하는구나! ㅋㅋ

    아직 사료가 안떨어졌나보네? ㅋㅋㅋㅋㅋ
    곧 아작날꺼다!
    재앙 죄앙 이런거 쓴 개새들은 쿠테타세력한테 세뇌당놈들!
    역사에 죄짓지 말아라! 나중에 졸라 후회하지말고!

  • 5 2
    류촉새

    갑질재벌 눈치보면서 을병궁민들 싸움시키는 문어벙이와 그똘마니따까리들 ㅎㅎㅎ
    장담하건대 우리문어벙이 친구개굴이꼴난다네 ㅎㅎㅎ
    참혹하게 실패해서 처참하게 골로가리니 ㅎㅎㅎ
    올겨울을 냉기지 몬하리라 ~~!!
    양산과부?? 거제과부??

  • 1 6
    공허한 메아리

    김동연?
    네까짓것한테 신경쓸겨를없다.

    지금
    지구가
    크립톤행성처럼 빙하가 녹아내리고있다.

    미국은
    현 인류문명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절반을 담당하고있는데
    미중일은
    에너지소비량을 현재의 50%씩 삭감해야한다.

    이제 곧
    1년에 4조톤씩 녹아내리는 빙하에
    재앙이 닥친다.

    5년,10년 만 지나도 손쓸수도없는 지경에 이르리라

  • 4 5
    경제상황에 맞게 하면 될것!

    공약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계획과 현실 사이에 조정이 필요한건 당연하다!
    현실이 더 좋으면 더 올릴수도 있겠지!
    현실이 1만원 올리기 힘들면 조정해야 당연하지!
    무대뽀는 다 좋은게 아녀!
    그래서 경제부총리를 두는거야!
    잘 조정하라고!

  • 23 1
    웃끼는 나라야

    작년 13% 서울집값 캐폭등은 조용히 넘어가고
    최저임금에 혈압 높이는 기득권 찌라시 언론 새키덜~ 문재인 이늠도 욕 처 먹어야

  • 11 3
    홍준표 대표 "쇼는 잘해"

    김동연 욕하지 말어 문재인 대변인이야
    젊은층 공약 파기한 문재인 잡늠을 욕해야 맞다

  • 31 4
    정권교체한 것이 맞나??

    적폐청산 정권답게 대통령은 인사를 제대로 다시 하라.
    사회적 약자 등골만 계속 빼먹고, 기득권은 그냥 둬서야 되겠는가!!
    지금 비싼 가게 임대료,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이런것을 논해야되지않냔말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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