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상공인 생존 위협은 최저임금 아닌 임대료-기득권"
"文대통령 공약,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정의당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 올해 15.27%가 인상되어야 가능했다. 더군다나 최근 산입 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강력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을 향해 "최저임금은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자신을 범법자들로 내몬 것에 반발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개혁의 방향에 주목하길 바랄 뿐"이라며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거래의 이득 주체인 기득권"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을과 병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장이고 이 시대의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뿐"며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 올해 15.27%가 인상되어야 가능했다. 더군다나 최근 산입 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강력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을 향해 "최저임금은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자신을 범법자들로 내몬 것에 반발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개혁의 방향에 주목하길 바랄 뿐"이라며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거래의 이득 주체인 기득권"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을과 병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장이고 이 시대의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뿐"며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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