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증 한국노총측 5명 등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안(8천680원)과 공익 안(8천350원)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정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30년 동안 결정 당일 노·사 중 어느 한쪽이 회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퇴장한 경우는 많았지만, 아예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으나,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을 주장했다가 묵살 당한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편의점가맹점들은 이미 모라토리움(불복종)과 동시휴업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통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저항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온 야당들의 반발이 예견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물가 불안도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장사가 힘든이유 - 높은 카드 수수료. -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 - 프랜차이 본사에 상납금이 너무 높음. 과연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가게 하나만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좀더 많이 일하고 알바를 줄이면 된다. 그러나, 저임금을 무기로 가계를 여러개 운영하는, 그야말로 전문 인건비 삥땅군들이 분란을 일으키며, 지금 떠들고 있는거다.
재벌중심 분배구조 반드시 바꿔야 나라가 살고 서민이 산다! 버러지새끼들이 저항하는데 이 개새들이 쿠테타세력들한테 얻어먹은게 많아서 쪽팔림도 없다! 이 나라는 쿠테타세력한테 빌붙어서 졸부가 된 개새들이 너무 많다! 쿠테타세력들의 돈은 국고이고 짜고치는 낙찰구조인 것이다! 아직도 살아있는 쿠테타세력들 잘만 먹고 살고 반성이라고는 쥐똥만큼도 없다!
For Whom The Bell Tolls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니 (John Donne-1624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사망할때 나는종소리를 듣고 17세기에 존던이 쓴시는 인간은 혼자가 아닌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므로 재벌착쥐와 기짜보수의 몰락을 말해야 맞다..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편의점 판매소득 구조적 분배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말 못하면서 대부분 가족끼리 운영하는 점주가 최저임금 때문에 운운하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주장 아닌가?! 편의점 점주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가임대료 건물주이다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면서 애먼 최저임금 탓하는 판의점 점주들 갈길이멀다
상식적으로 소비할 돈이 있어야 장사도 잘 되지 않겠는가?? 비합리적인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개혁입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폐 자한당에 압력행사나 해 주길~ 아님.차기 총선까지 문재인정부나 응원하며 기다리던가~ 개혁이 쿠데타보다 어렵다 했던가..그렇지않으려면 그보다 쉽게 차기총선에서 적폐당을 모두 궤멸시켜야지요~~
무슨 말도 안되는 미친소리를 하냐? 몇몇 사람들 억지소리로 시민단체 움직여 법까지 바꿔서 한다면 그게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건물주들이 승복하겠냐? 지금도 5년기한 임차자들이 싫대. 살아보고 지들 입맛에 맞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즉시 빼줘야 한다 지난 KBS 아침 프로에서도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 그냥 세 살지 말고 건물주인 못하면 노숙주인하던지!
선심성 공약으로 어설피 소상공인들 세입자 노동자들 편들어 노사 양쪽 다 설득하지 못하고 또 막상 약자위주 생각으로 법을 개정하면 사회 전반에 영향끼쳐 그마저의 경제활동도 더욱 위축시키는 역효과만 난다. 할래면 상위권 기업과 공공기관 기득권들은 연봉 줄이며 특혜내놓아 확실하게 개혁하고 소득 하위층은 모든 세부담 줄이는 대신 임금 점진 높여주는 쪽으로 2원화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에 의한 무인시스템의 완성이다.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의 GPS기능과..하이패스와 사원증의 라디오파를 적용하여 도청과 함께 위치추적도 되는 자동차전자부품등을 삼성이 인수한 미국회사인 HARMAN이 만들고 토요타에 매각된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신 로봇은 인간의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최저임금 10프로 올라서 장사를 못한다? 내참.. 임대료나 은행 대출 이자가 문제지 알바비가 문젠가? 소비가 있어야 물건이 팔리든 안팔리든 할거 아닙니까?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서민이 무슨 소비를 합니까? 물가를 반영한 최저임금이 실행 되야 소비가 일어나고 장사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권이 만든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입만 열면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놈이 말이야 편의점 본사 횡포는 강건너 불구경.. 아래 빙신새끼야.. 영세 편의점주가 어떻게 거대한 자본을 이기니? 그래서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는 거다.. 서민들 보호하라고.. 니덜이 좋아하는 유시민이 한 말이다. 거지같은 새끼들이 거지편을 들어야지 돈많은 문재인 편을 들고 있으니..ㅋㅋ 빙신새끼들
어떤놈은 년붕 1억이 넘고 어떤분들은 년봉 2천만원 어떤놈은 빽으로 취업하여 초봉연봉 4천이상 받고 어떤분들은 돈도 빽도없어 알바로 전락하고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최저임금 받고... 없는 사람들 최저임금 좀 올렸다고 왠 개소리가 이리 많은가 물론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많지만 최저임금 이용하여 임금 착취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다
경제는 언제나 양자가 극한 대립하기 마련이다. 저임금 알바와 소상공인 사용자 서로 극한 대립을 한다. 정부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 손 들어준다고, 그들이 현정부 지지할건가? 절대 그럴리 없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 손을 들어줘야 한다. 소상공인은 자한당에게 알아 봐라. 이명박근혜 때 그리 싫컷 당하면서 끽소리도 못 하다가 이제 와서 불참 파업?
저소득층은 세가지 - 근로자 자영업자 실직자 없는 자영업자 소득을 착취하여 근로자에게 주면 그게 어디 소득분배니? 그게 어디 소득주도 성장이니? <답> 저건 최저 임금 산정 위원회다. 그 위원회에서 뭘 결정하는지 모르냐? 이따위로 선동하면 누가 자한당 지지한다던? 니들의 해결책은 뭔데? 이명박근혜 때는 잘 해서 지금 경제가 이꼬라지냐?
웃기는게, 회의란 상대가 있고, 규칙이 있다. 내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 한다? 그런 규정이라도 니들이 만들어 두고 불참했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회의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위임이잖아? 애들 투정하는거야 뭐야? 사용자 니들이 민주노총이냐? 걸핏하면 불참, 파업, 거리 투쟁 잘 하는 짓이다. 저런 건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어디 문재인 공약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행하는지 “김영주” 노동부장관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486만5000명 노동자의 저항을 받기보다 신의를 얻길 바랍니다 재심요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더민주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보호 입법 개정 하자는데 극악무도한 자유당이 반대 하는구나! [한겨레]영세상인 보호 입법 ‘미적’…최저임금 갈등 키운 국회 임차권 강화·가맹점 갑질 차단 등 상임위에 법안들 계류된 채 ‘낮잠’ “민생 입법 서둘러야” 지적 일어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3251.html
소상공인 알바 솔직히 임시직이지 그분들이 그일 계속하겠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다. 학교다니며 용돈벌이, 여행비용 마련 등 대다수다. 그런데. 와서 일도 하지 않고 죽대리고 있다가 그만두는 알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르키냐고 몇일 고생하고 알바비 그냥 나가는 현상황도 소상공입장에서 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100%입니다
뭐, 사람사는 세상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지표도 중요하지만 죽고나면 그때 뭔소용이 있나요.소상공인 지금 최저임금 7530원도 못견디고 잇다. 대책없이 최저임금 1만원, 하면 아마 소상공인 망하는 사람 속출하것임 소상공이 살리는 길은 대기업 대형 마트 폐쇄하면 된다. 아니면 대형마트 비정규직 없애라~ 하청 못주게 하라~그럼 경쟁력 떨어진다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도 엄청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들어 17년 대비 매출도 30~40%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짤리면 명퇴금이라도 받고 나오지요.. 그리고 다른데 취업할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작게는 1억~ 4억 정도 투자한 상태에서 알바보다 못한 수입을 올리고 있느데 망하는자 도움은 못주고 손해보고 망하라는 것이다.
두종류점주가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부모가 준돈으로 편의점차린부류와 노동하여 번돈으로 편의점차린 부류 뭐가됐든 프랜차이즈본사, 건물주, 카드사에 대한 투쟁을 먼저 한 후에 그래도 안돼면 얘기해야지 최저임금부터 말하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문정부를 괴롭히려는 수작이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상공인들은 솔직히 취업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편의점80~100만원 빵집 일 150~200만원 판매하면 잘되는 점포임 그러나 편의점, 빵집은 목이 좋아야~ 임대료가 엄청 비산것이 사실임. 300~600백원 직원.알바비 합 인건비 1천만원~1천 200백원 수익나면 인건비 전기료 150만원 각종세금 휴~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다. 알바들 최저시급도 못줄 정도면 그건 장사하면 안되는거다. 가맹점 본사들의 과도한 입점 경쟁과 가맹점 착취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조그마한 상권 동네에 편의점이 3개 4개씩 있다. 이건 왜 문제삼지 않은가? 그렇게 편의점이 많은데 장사가 될 리가 없잖아. 그건 명백히 가맹점 본사가 잘못한거지. 본사들끼리 협약 맺어라.
본사 수익배분, 카드 수수료, 매장 임대료, 전기요금, 알바시급... 이거저거 다 떼면 편의점 사장한테 떨어지는 수익 쥐꼬리다.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점 직영하면서 기존 편의점 사장들을 매장 관리인으로 고용하는 게 정답이다. 편의점은 국민생활형 서비스다. 국공영으로 가는 게 옳다.
각자 서있는 위체에 따라 찬성 반대를 할수 밖에 없다. 저는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2배는 올려야 한다. 자본가의 욕심이 끝이 없다. 뭐 횡포라할까?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소상공인이라 현실을 잘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3.5억 들여 알바생보다도 못 버는 사장이 많이 있다는거 경쟁이 치열 마진이 별로 없다. 대책이 없어 속알이 중~
골목상권침탈의 첨병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왜? 라고 지껄이겠지. 근데 그게 사실이야. 골목마트는 철저희 가족만으로 운영하지만 편의점은 좋게말하면 알바고용이라도 하니까 사회적인 기여를한다고 보는건데 그렇게 못하겠다면 불매운동 강하게해야지. 너희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알바고용안하고 최저임금 올려줄수없다면 마트를 살려야하는게 당연하지.
8천원 대면 지금상황에서 소상공인들한테는 그것도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만대를 원하는 노동자들에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해야지 더 나가면 정말 다 같이 죽는거다. 목표는 2만원 이지만 길을 가다가도 복병을 만나면 잠시 멈추거나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결정아닌가?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가는 건 용감하며 소신이 있지만 혼자서 하는 일일때만 가능한 일이잖아
만만한게 정부고 문재인이지 왜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 안하냐 왜 대기업 불공정 약관 고칠생각 안하냐 대기업 40% 임대료 30% 나머지 30%에서 재료비 인건비 전기 수도 각종 공과금까지 해결하려니 힘들지 인테리어 한번해주고 끝인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브랜드 값으로 40%를 가져가는게 말이되냐 이것부터
최저임금 오르면 장사 못해먹겠다는 사람은 빨리 장사 접어라 어차피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완전 포화상태이다 동네마다 편의점 치킨집 피자집이 넘쳐난다 우리집 반경 100미터 이내에 편의점이 무려 6개나된다 상주인구 작고 유동인구도 별로인 작은동네에 편의점은 우후죽순으로 넘쳐나는데 장사가 잘될 턱이 없다
최저임금 오르면 장사 못해먹겠다는 사람은 빨리 장사 접어라. 어차피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너무 높다. 동네마다 편의점 치킨집 피자집이 넘쳐난다. 이러니 장사가 잘될 턱이 있나? 본사의 무대뽀식 이익 착취와 방만한 입점 경쟁.. 그리고 엄청난 임대료때문에 장사가 안되는건데, 괜히 알바비 타령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조용히 문 닫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