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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최저임금 위원들 끝내 회의 불참

민주노총도 복귀 거부...정부 고민 깊어져

사용자측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에 끝내 불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오후 3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모여 전원회의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미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업종별,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자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43.3%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노총측 노동자 위원들은 정부측 공익위원들에게 자신들의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압박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한편 한국노총이 복귀를 요청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런 담보 없이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다”며 복귀를 거부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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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0 0
    심판

    독일은 주38시간에
    모든협상은 노사가
    임금협상 위원회는 뭔소리야.

  • 0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 0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0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과 문베충이 나라를 신속하게 말아먹는구나.
    나라를 구할길은 문재앙 탄핵 뿐이다.

  • 1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0 0
    인터넷은행의 문제는 자기자본비율이다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외환위기가 왔다.
    김상조위원장은 기업이 인터넷은행할때 주식으로 증자를
    못하게하는 은산분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위해 주식증자를 허용하면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기업의 사금고처럼 될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은행 만들때 경영권은 대주주가 아닌 다른주주
    에게 줘야하며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 0 0
    5G 통신기술은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 0 0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없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 0 0
    최저임금과 소득은 올리고

    개인정보를 기반으로하여
    휴대폰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은행(5G핀테크)은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가 없는 혁신성장의 핵심이다.
    김상조위원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은 소득증가와 함께
    개인정보빅데이터와..인터넷은행 금산분리 원칙의 제한적인
    규제완화를 포함하는데..철저한 규제보완을 안하면 오히려
    기득권자본이 직영하는 알바없는 무인편의점등을 대신준비
    하게 될수있다..

  • 0 0
    4차산업혁명은 AI와 개인정보권력

    에 의한 무인시스템의 완성이다.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의 GPS기능과..하이패스와 사원증의 라디오파를
    적용하여 도청과 함께 위치추적도 되는 자동차전자부품등을 삼성이 인수한
    미국회사인 HARMAN이 만들고
    토요타에 매각된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신 로봇은
    인간의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 1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의 모토는 범죄자가 행복한 세상이다. 범죄자들만 잘먹고 잘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같이 죽는 정책을 펴고 있다.

  • 3 3
    실업자는 넘쳐나는데 임금을 올리다니

    도대체 경제가 개념이라고 있나
    실업자가 넘쳐나면 임금을 삭감해서 고용을 늘리는게 맞는거지
    일 할 인간들은 많은데 임금을 올려면 누가 고용하나..

    중학교 수준보다 못한 경제팀 다 사퇴시켜라,

  • 0 0
    민생관련 적폐도 청산되길 바란다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문재인정부, 국민들이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0 0
    강현우

    사용자측과 민주노총
    회의에 참여 안 하면
    니들이 원하는대로 결정되냐?
    니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냐?
    애들도 아니고.
    정부가 저런 떼 쓰는 애들의 응석을 받아줘야 하나?
    단호한 조처를 보여 주어야 한다.
    호구잡히면 안 된다.

  • 2 0
    호구잡혔어

    니들이 하는게 그렇치

  • 7 0
    정부가있다

    근로자위원에서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10,790원은 현실물가 대비 간신히 생활할수 있는 임금이다 더 이상 노동자에게 비참한 양보를 강요하지마라!‬

  • 4 0
    정부가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이 어려운것이 최저임금을 올려서가 아니라
    같은 업종 점포 수가 너무 많이 붙어있기 때문이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가임대료 때문이요
    식재료 납품 원가 폭리,필요하지 않은 물품 강매, 부당한 비용 전가, 제멋대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 판매목표 강제, 부당한 경영간섭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때문이요

  • 0 0
    안철수의 저녁이 있는 삶 ㅋㅋㅋ

    안철수 재산 2000억이당
    선거없으면 세계여행이나 댕기고
    선거때는 짠~ 하고 나타나서 나라 어지럽히고
    낙선하면 미국가서 햄버거 먹고 기어들어 오고
    저녁이 있는 삶이란 바로 이런거다
    사람은 안철수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최저임금가지고 사네 죽네하는 맹꽁이들아 ㅋㅋㅋㅋ

  • 1 0
    멕 여

    밧데루

    인간

    아닌것들`

  • 6 0
    정부가있다

    ‪경기가 어렵다니 기업이 어렵다니 거짓말 하지마라 ‬천문학적 사내유보금를 축적한 기업들은 뭐냐?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풀 뜯어먹는 소리하지 마라! ‪재벌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게 제대로된 납품가격을 주면 해결될 일! ‬‪ ‬

  • 6 0
    썩을늠덜 ~

    사용자 니늠덜 최저임금 가지고 한달 살아보고 회의 참석해봐라 - 눈물이 앞을 가려

  • 2 0
    정부가있다

    편의점 판매소득 구조적 분배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말 못하면 대부분 가족끼리 운영하는 점주가 최저임금 때문에 운운하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주장 아닌가?! 편의점 점주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가임대료 건물주이다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면서 애먼 최저임금 탓하는 소상공인들 갈길이 멀다

  • 2 1
    정부가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에게 일반적 양보를 강요 했으니 이제는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양보할 차례이다! 근로자위원에서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10,790원은 현실물가 대비 간신히 생활할수 있는 돈이다 더이상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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