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촛불로 세워진 文정부, 소상공인 불복종으로 위기"
"최저임금 부작용 인정하고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함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1년이 지난 만큼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계에 대해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고, 최저임금위에 대해서도 "지난 9일 경제 6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이 소상공인들의 촛불적 불복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장관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가세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어제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며 "정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막다른 절벽에 몰린 소상공들인과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정부는 귀를 기우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경제의 모세 혈관이 괴사하는 속도가 예상을 넘고, 자칫 둑 무너지듯 될까 두렵다"며 "이런 현실에 청와대는 여전히 눈과 귀를 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초가삼간이 다 타도 전 정부의 잘못만 부각하면 상관없다는 비틀린 심보나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으니 뭉기적거리지 말고 신속한 개각으로 국내외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이념을 떠나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내각을 채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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