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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촛불로 세워진 文정부, 소상공인 불복종으로 위기"

"최저임금 부작용 인정하고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1년이 지난 만큼 약속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계에 대해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영세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고, 최저임금위에 대해서도 "지난 9일 경제 6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권이 소상공인들의 촛불적 불복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장관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가세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어제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며 "정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막다른 절벽에 몰린 소상공들인과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정부는 귀를 기우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경제의 모세 혈관이 괴사하는 속도가 예상을 넘고, 자칫 둑 무너지듯 될까 두렵다"며 "이런 현실에 청와대는 여전히 눈과 귀를 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초가삼간이 다 타도 전 정부의 잘못만 부각하면 상관없다는 비틀린 심보나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으니 뭉기적거리지 말고 신속한 개각으로 국내외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이념을 떠나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내각을 채우라"고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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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적어도 문재앙 정권의 공정성은 완전히 막장이지.
    입시도 비리입시 천국이고
    사시 폐지 로스쿨 유지하고 각종 특채 활성화하고
    각종 장관직 나눠먹기하고 문유라 내로남불하는 걸보면
    공정성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앙이 역대 최악의 정부지.
    그래서 내가 문빠를 탈출하게 된 거고.

  • 0 1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다
    소상공인이 촛불혁명 주체세력도 아니다
    세상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해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시민들이 주체세력이다
    주체적인 시민들이 너희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에도 사람들의 낙원을 만들어 갈 것이다

  • 1 0
    소상공인 불복종하면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재벌지원 자유한국당이 해결할 수 있을까?

  • 3 1
    노무현 정부 때

    식당협회인가가 매주마다 솥을 쌓아 놓고 시위를 하더니 이명박이 당선되자 시위를 하지 않더군.
    소상공인? 웃기네. 안속아!

  • 2 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이 잘못하고는 있지만 개한당이 씨부릴 자격은 없다고 본다.

  • 2 2
    자유당

    집권때 비정규 기본임금 쥐꼬리 올려주며 귀족노동자들 양산하는데 어떻게 노동운동을 이용했는지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지?이미 그때 다 알고 있었어. 국정농단 부패의 정점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귀족노조를 키워온 것도 크게 기여했지. 약자소외층 생각해주는 척~ 기무사가 연예기획사가 되어 박근혜 세월호 눈물쇼까지 연출, 그게 니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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