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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장 위해 과도한 규제 걷어내야"

"기존의 기업지원 방식으로는 고용 이끌어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민간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십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거듭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기업지원 방식으로는 고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고용이 창출되는 성장이야말로 혁신성장"이라며 기존 고용정책의 실패를 우회적으로 시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지난 달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고용부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대란의 심각성을 걱정하면서 "20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우리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입법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EITC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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