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홍영표에게 "민주당내 규제개혁 이견 조정해달라"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샌드박스 5법 통과돼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규제개혁에서만큼은 민주당내에서도 있을 여러 의견과 이견까지 조정해줘서 국회에서 최대한 도와달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해외에선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안된다든지, 어떤 것은 10년, 20년 해묵은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상의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5법,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문제를 포함해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입법에 대해 최대한 당부한다"며 대폭 규제완화 대상을 거론한 뒤,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면 정부도 거기에 발 맞춰 규제개혁에 훨씬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성장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사실 이 규제문제는 우리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우리가 8월까지는 그런 이견을 해소시키고 정부와 당이 규제혁신 관련 법들을 일치된 의견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얼마전 우리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요구 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있었다. EITC는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EITC를 논의해 최종적으로 사업규모나 방법을 결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재정확대를 촉구했다.
양측은 이후 10분여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규제개혁 입법 및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해외에선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안된다든지, 어떤 것은 10년, 20년 해묵은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상의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5법,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문제를 포함해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입법에 대해 최대한 당부한다"며 대폭 규제완화 대상을 거론한 뒤,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면 정부도 거기에 발 맞춰 규제개혁에 훨씬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성장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사실 이 규제문제는 우리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우리가 8월까지는 그런 이견을 해소시키고 정부와 당이 규제혁신 관련 법들을 일치된 의견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얼마전 우리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요구 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있었다. EITC는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EITC를 논의해 최종적으로 사업규모나 방법을 결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재정확대를 촉구했다.
양측은 이후 10분여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규제개혁 입법 및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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