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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홍영표에게 "민주당내 규제개혁 이견 조정해달라"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샌드박스 5법 통과돼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규제개혁에서만큼은 민주당내에서도 있을 여러 의견과 이견까지 조정해줘서 국회에서 최대한 도와달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해외에선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안된다든지, 어떤 것은 10년, 20년 해묵은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상의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5법,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문제를 포함해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입법에 대해 최대한 당부한다"며 대폭 규제완화 대상을 거론한 뒤,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면 정부도 거기에 발 맞춰 규제개혁에 훨씬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성장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사실 이 규제문제는 우리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우리가 8월까지는 그런 이견을 해소시키고 정부와 당이 규제혁신 관련 법들을 일치된 의견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얼마전 우리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요구 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있었다. EITC는 저소득층 소득보전과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EITC를 논의해 최종적으로 사업규모나 방법을 결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재정확대를 촉구했다.

양측은 이후 10분여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규제개혁 입법 및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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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8 0
    차라리

    홍영표이새끼잘못으로다틀렸다/

  • 6 0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자괴감

    개혁입법은 하지않고,
    재벌위한 규제완화 입법만 하려한다. 오호 통재라,, 민주당 폭망해라.

  • 3 0
    류촉새

    문어벙이 똘마니따까리들 지들만 신이났음이여 ㅎㅎㅎ

  • 3 0
    소나무

    왼쪽 깜박이 켜고 오른쪽으로 도는 홍O표를 믿고서...?

  • 1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2 0
    5G 통신기술은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 1 0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없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 4 0
    10조원가까운예산을

    기무사를 포함해서..
    매년..군-검-경 정보업무분야의 총인원 5만명 정도가 쓰고있다..
    그런데 안보보다는..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고..바가지 해킹프로그램
    사와서 국민사찰의혹이나 만드는데..자신들의 범죄증거은폐는 반대로
    날라다닌다..돈이 줄줄새고있고..대대적인 예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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