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도그마'에 집착말라"
"우리가 예결특위 확보했으니 펑펑 써대는 예산에 경종 울리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지난해 16.4%라는 기록적 인상이 가져온 사회적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선심성 가속 인상은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워내대책회의에서 "국가권력이 시장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국가운영 방식이고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적정선을 묻는 설문에서 '높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해 6.9%의 5배수에 이르는 31.19%로 조사됐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공언한 1만원의 도그마에 집작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근로자가 자신이 일자리를 걱정하는 현실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우리 내수경제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이런 마당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펑펑 써댈 궁리를 한다"며 민주당의 내년 예산 10% 이상 증액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예결특위를 확보했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하에 국가예산을 펑펑 써대는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올리겠다"고 별렀다.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소상공인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시킨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귀 아프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됐다"며 "차등적용 대상과 조건 비율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은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워내대책회의에서 "국가권력이 시장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국가운영 방식이고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적정선을 묻는 설문에서 '높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해 6.9%의 5배수에 이르는 31.19%로 조사됐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공언한 1만원의 도그마에 집작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근로자가 자신이 일자리를 걱정하는 현실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우리 내수경제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이런 마당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펑펑 써댈 궁리를 한다"며 민주당의 내년 예산 10% 이상 증액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예결특위를 확보했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하에 국가예산을 펑펑 써대는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올리겠다"고 별렀다.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소상공인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시킨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귀 아프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됐다"며 "차등적용 대상과 조건 비율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은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