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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소상공인들 강력 반발

정부 공익위원들, 한국노총 손 들어줘. 소상공인들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영세소상공인 등이 강력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부결시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탈퇴하며 강력 투쟁을 경고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상정했으나, 노동계와 정부측 공익위원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반대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찬성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동계와 정부를 강력 성토했다.

연합회는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하였으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다"며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까지 바라왔으나, 일말의 기대마저 무위로 돌린 공익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고하는 바"라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이제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음을 밝히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이후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며 앞서 예고한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투쟁을 실천에 옮길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2개 업종 그룹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했고 이후에는 계속 동일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오는 14일을 최종시한으로 협상중인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의 '43.3% 인상'과 경영계의 '동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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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1
    정치이야기

    최저임금에 관하여 제안해본다 최저임금을 나이로 구분하여 정했으며 한다
    만19세이하는 최정임금 가드라인을 페지하여 시장원리에 넘기고 20새부터 60세까지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고 만60세를 넘기면 최저임금 의 80프로로 정했으며 한다. 아르바이트를 활성화할수있고 노인들의 취업길을 열어줄수 있다고 본다.

  • 1 0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 0 0
    5G 통신기술은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 0 0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없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 1 0
    10조원가까운예산을

    기무사를 포함해서..
    매년..군-검-경 정보업무분야의 총인원 5만명 정도가 쓰고있다..
    그런데 안보보다는..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고..바가지 해킹프로그램
    사와서 국민사찰의혹이나 만드는데..자신들의 범죄증거은폐는 반대로
    날라다닌다..돈이 줄줄새고있고..대대적인 예산개혁이 필요하다..

  • 0 0
    민생관련 적폐도 청산되길 바란다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문재인정부, 국민들이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0 0
    정상정부의 복지지출은 성장의 동력이다

    2차대전승전국 영국은 50-60년대 호황으로
    노동소득이 기업자본소득보다 높았지만 미국신자유주의
    확산으로 IMF위기가 온후 대처수상이 복지축소하고
    공기업민영화한 결과가 최악성능의 L85A1제식소총이다.
    한국은 미국신자유주의가 해외투자를 통한 저임금노동력착취를
    세계화라고 부르는것을 모른채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가 온 결과가 저임금비정규직이다.

  • 0 0
    미국신자유주의로

    저임금인 해외로 제조업이 나가고
    미국GDP는 15조달러인데 7조달러의 부동산저당증권이 부실화
    되어 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미국은 첨단IT산업과 군수산업이
    주수입원이 됐다..트럼프는 군수산업에 쓸예산을 첨단산업으로 돌려야
    재선될수있으므로 평화체제로가고 미국 석유-군수산업은 미국의회에
    반대 로비를 하지만 한국은 평화체제로 가야한다..

  • 5 0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이다.
    고용은 생산자동화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경제양극화의 해결책은 최저임금기준의 국회의원세비다..

  • 0 5
    빨리 와라 빨리와

    문구라 개새키 하는일이 다 그렇징

    그냥 지옥이나 기둘료 새키들아

    경제파탄 빨이 오길 기도하장

    죳같은 나라 ㅋㅋㅋㅋㅋㅋㅋ

  • 2 0
    회의 꼬라지 하고는

    노동자건, 사용자건 제 주장하다가 안되면 뛰쳐 나가는 게 능사로구만, 그런 회의를 왜 하냐, 두 편 다 왜 사정이 그러한지를 상대에게 보여 주고 이해를 구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 만 내질러 놓고 안들어 주면 회의장 박차고 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백날 회의 해봐라 뭐가 나오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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