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MB의 4대강-자원외교 서훈도 취소해야"
"국고손실-국토농단 범죄 대가 마땅히 회수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부가 80년대 간첩조작사건 수사관, 5.18 민주화운동 진압 유공자 등의 서훈 56건을 취소한 것과 관련 "막대한 혈세 낭비로 생태계 파괴와 수십조원 빚을 떠안긴 4대강과 자원외교 등의 무분별한 서훈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서훈 취소를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을 기회로 국민들을 희생시켜 수여된 부당하고도 부적절한 서훈을 회수해 정부 보상의 명예를 높여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서훈은 4대강 서훈 1천152명, 자원외교 공로 117명에게 돌아갔다"며 "국고손실, 국토농단을 저질렀던 권력형 범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돼야 하고 재평가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거듭 서훈 취소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납하는 게 도리"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마땅히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을 기회로 국민들을 희생시켜 수여된 부당하고도 부적절한 서훈을 회수해 정부 보상의 명예를 높여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서훈은 4대강 서훈 1천152명, 자원외교 공로 117명에게 돌아갔다"며 "국고손실, 국토농단을 저질렀던 권력형 범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돼야 하고 재평가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거듭 서훈 취소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납하는 게 도리"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마땅히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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