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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차등도입 안하면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투쟁"

차등적용 업종 구체적 제시하며 정부 압박. 한국노총 "43.3% 올려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금주말(14일)로 임박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단체들이 '사업별 구분적용' 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서,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 당하였고,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큰 수혜라도 주는 양, 극히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몇 개 업종만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위를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에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PC방업, 가구점업, 도·소매유통업, 간판・광고물업, 농축산물 판매업, 화원업, 목욕업, 문구점업,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서점업, 세탁업, 슈퍼마켓업, 시계・귀금속업, 실내장식업, 안경점업, 숙박업, 일반음식점, 자동차수리점업, 정육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점업, 커피음료점업, 통신판매업, 편의점업, 휴대폰판매점업 등 최저임금을 차등 도입해야 할 업종들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이러한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즉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시급의 인상에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43.3%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일문일답에서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도입을 수용할 경우 당초 '동결'로 제시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의 일부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에 참가중인 한국노총은 반박 논평을 통해 "노동계가 최초안으로 제시한 10,790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인상 효과가 잠식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에 대해 "사용자측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을 기다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측이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지난 10년간 되풀이해온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최저임금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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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1 0
    바보야!

    문제는 의지야 의지!
    심각한 현안은 피하고
    결론없는 외교는 너무 열심히 하고
    눈치없이 이재용이나 만나는 당신에게
    남모씨 한 마디 "바보야 문제는 순방이 아니라 의지야 의지!

  • 0 0
    나라가 국민한테 이래도 됩니까?

    ○ 현 정권의 정치구호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이나라 국민들이 기댈곳은 어디인가?

  • 6 6
    살다 살다...ㅋㅋ

    소상공인 연합회가 정권에 개기는 건 또 첨본다.
    정권이 하도 물러터지니 너도나도 개기고 엉기고 보는거지...
    물러터져서 폭망한 노무현을 고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결말은 안봐도 비됴 다
    대통령이 인도까지 가서 이재용이 알현하는 삼성 똘마니 정권.
    어쩜 그것도 노무현을 빼닮았냐?
    이정도면 무능함을 떠나서 바보정권이 아닌가 의심된다.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보던가

  • 0 0
    나라가 국민들한테 이래도 됩니까?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이나라 국민들이 기댈곳은 어디인가?

  • 10 0
    최저임금 안주는 소상공인 강력처벌해야

    지금도 최저임금 무시하며 안주는데 수두룩하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처벌해야한다

  • 3 1
    그리스 모라토리엄

    잘하면 그리 되겠다 관료들은 복지를 핑게로 혈세는 해외투자로 다 빼돌려 복지정책은 에덴동산에 임금은 최고로 올려놓고 빵~ 터지니 마트에 물건이 없어 은행 중소 기업들 문닫고 입만 열면 복지 찾던 관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그게 몇 년전 이야긴데 지금 이 나라가 서서히 그리로 가는 듯~ 독일총리와 G7 그리스 응급구조에 나섰는데 미국은 불참 역부족이었지

  • 3 2
    최저임금

    만오천원을 하던 2만원을 하던 해라~ 고용노동부에서도 민노총 노동계에서 어디 맘대로 함 해보라 냅두라~ 단 일자리 없다고 찾아와서 난리치지는 말라는 공고는 내고!

  • 2 15
    내년도 최저임금은 7500원이 적정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 16 1
    문재인 임기말 시간당 2만원 가자

    하루 8시간 일하면 연봉 6-7천만원 벌어야
    지금 물가수준에서 겨우 입에 풀칠한다

  • 29 1
    美國 최저임금 13,25 $

    미국 최저임금 13,25 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만4800원
    미국이 국민소득 2배 높으니 개소리 한다고 ?? 모르는 소리 서울 물가와 집값평균이 뉴욕보다 높아

  • 19 1
    합리적으로 시간당 1만5천원

    시간당 1만원 5천원 해야 정상이다'
    실질적인 최저 임금은 시간당 2만원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 38 2
    최저임금 1만2천원

    조중동 쓰레기들이 최저임금 상승하여 물가오른다고 부채질하는 바람에
    물가 핵폭등 대부분 생필품 20-30% 상승 최저임금을 더더욱 높일 필요가 절실하다

  • 1 2
    건보공단 폐지운동

    안하면 어떤 시민집회도 동참하지 않겠다. 특정 부류에 소속된 집단의 이해관계 따른 투쟁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착취성 납세 문제가 더 큰 사회적 병폐거든,

  • 23 3
    폐업해라!

    최저임금 무서울 정도면 어차피 망한다

  • 26 3
    아나키스트

    만만한게 최저임금
    건물주에게 그렇게 대들어봐라
    선진국은 죄다 수작업에 고액임금 지급하더라
    언제까지 노동을 싼티나게 날로 먹는 후진국
    시스템으로 경영할래

  • 15 3
    문재앙 보유국..ㅋㅋㅋ

    경제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인권팔이 재앙이가..국민들 하나씩 골로 보내려고 작정했구나..최저임금 40% 인상..푸하하하..괴뢰노총과 문재앙일당의 자영업자 골로 보내기 합작품 감동이다..ㅋㅋㅋ

  • 9 6
    최저임금 인상 강력지지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도 없이, 최저임금도 못줄 사람들이 무슨 사업인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접는게 정답이다

    최저임금제 강력히 실시하라 !!
    사람 등쳐먹는 한계 기업들은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 7 5
    재앙아 재기해..ㅋㅋㅋ

    문재앙이는 머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구먼..경제도 개판, 증시도 개판, 북핵도 쪽박,예멘 가짜난민 문제 대처도 개판..공짜복지나 하구 인권타령만 하다가 나라 거덜내겠구먼..제2의 김영삼=문재앙..ㅋㅋㅋ

  • 8 7
    류촉새2

    문어벙 정권이 왜 이리 경제는 무능하냐고.
    진짜 욕만 나옴...
    대통령 병에 걸려 바둑이는 둘킹과 음지에서 일하고
    온갖 쓰레기들을 끌어모아서 완전 적폐 잡탕이 되었어.
    그래서 이재명처럼 적폐쓰레기와 단절된 사람을
    친문 똥파리들은 물어듣는 이 아이러니.
    문어벙 정권도 볼장 도루묵이다. 똥파리나 좋아하지.

  • 16 4
    신발 소상인들아

    폐업하라구
    자영업자 포화 상태여

    니들도 폐업하고 최저임금이 그리 높다고 생각하니
    비정규직으로 취업해서 고임금 최저임금 받고 함 살아봐라 신발 사장새들아

  • 9 11
    ㅋㅋㅋㅋ

    문베츙 새끼들한테는 소상공인들도 적폐랑게 ㅋ

    우리 주군에 해가 되면 애비애미도 배때지 쑤셔블랑게 ㅋ

    암 그라죄앙 ㅋ

  • 12 14
    ㅋㅋㅋㅋ

    문베츙 개새끼들아 이게 나라냐?

    소상공인은 못살겠다 아우성인데 문죄앙 새끼는 이재용 만나러 간단다 ㅋㅋㅋ

    싹 다 뒤져라 개새끼들아 ㅋ

  • 15 0
    3채 이상 바로 매물나오게 해야 정상

    정책입안자들이 전부 3채 이상이니 대통령의 결단만이
    보유세 제대로 실행하여 집값을 잡느냐 못잡느냐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1%도 안되는 투기꾼을 봐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지않으면 문재인정부도 촛불대상임을 명심하라!!

    결론적으로 보유세 중과는 단순 삥뜯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야 된다.

  • 8 7
    류촉새

    재벌한테는 벌벌 기는 새끼 ㅎㅎㅎ
    문어벙이나 개굴이놈이나 쥐새끼나 암닭년이나 도진개찐 ㅎㅎㅎ
    참혹하게 골로가고 빵에서 썪어나가고 ㅎㅎㅎ
    몽땅 천벌을 받고 있는거재 ㅎㅎㅎ
    어벙이놈도 머지 않았음이여 ㅎㅎㅎ
    내눈엔 훠~언하게 보인다네 ㅎㅎㅎ
    재기하거나 504예약하거나 ㅎㅎㅎ

  • 0 0
    '

    '''''

  • 9 0
    특활비폐지보다는..

    국회의원세비를..
    최저임금기준의 몇배로 한다는..
    입법안이 훨씬 진정성과 메시지가 있다..
    물론 국회 출석한 시간기준이고..
    출석안한 시간은 삭감하는 조항도 있어야한다..
    청년들도 임금을 그렇게 받고 있으므로..

  • 5 0
    담보대출은 돈이 도는게아니라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대출한돈이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되면..
    결국 돈이 은행으로 다시들어가는셈인데
    실물경제에는 소비나 투자가 안되는것은..
    마치 게임에서 수백발의 총알을 써도 현실에서는
    아무일 없는것처럼..은행전산망내의 숫자로
    계좌만 이동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은 실제소비에 사용되므로
    실물경제가 돌아가며..이것이 GDP에 포함된다..

  • 3 0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이다.
    고용은 생산자동화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경제양극화의 해결책은 최저임금기준의 국회의원세비다..

  • 9 0
    야당 법사위원장이 사보타지하여

    자영업현안인 계약후 5년이면 상가에서 쫓겨나는문제..
    사회임대주택(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임대기간이 보증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지원 법안..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막는 법..
    등 1000여개의 개혁-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있는데..
    가짜보수가 민생경제를 말하는것은 진짜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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