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안, 재정특위안의 '반토막' 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낮추고 상가-빌딩-공장은 제외

2018-07-06 11:32:20

확대 축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6일 공개됐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크게 약화된 것이어서, 과연 재연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9천명, 예상 세수효과는 7천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가 추가 부담하는 세금은 1천521억원에 그친다.

이는 사흘 전 재정특위가 예상 세수를 1조1천억원이라고 추산했던 것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여기에다가 기재부가 제동을 건 금융소득종합과세 확산에 따른 예상 세수 3천억원까지 감안하면, 기재부 안은 재정특위가 예상했던 1조4천억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재정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누진도를 키웠다. 그러나 12~50억원 주택은 0.2%포인트, 50~94억원 주택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 주택은 0.5%포인트 인상으로 권고안과 동일하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역시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하는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전 구간 0.2%포인트 인상을 권고한 재정특위의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유지로 후퇴했다.

특히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만 인상하기로 했다.

애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2022년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을 묵살한 것. 이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종치를 낮춤에 따라 재정특위 안보다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하기로 결정, 특위 권고(전 구간 0.2%포인트 인상)를 일축했다. 별도합산 토지 중 상가·빌딩·공장부지 비중은 무려 88.4%에 달한다.

김 부총리는 "상가.빌딩, 공장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현행유지했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 세부담도 결국 2주택자를 빼고 3주택자 이상에게만 과표 6억원 초과시 0.3.%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8%까지 오른다.

다만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는 추가과세에서 제외했다. 또 과표 6억원 초과 다주택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시 과세에서 제외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 34.3억원(공시가격 24억원) 주택은 773만원에서 1341만원, 시가 23.6억원(공시가격 16.5억원) 주택은 334만원에서 507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어 8월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고 8월 31일까지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올해 12월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201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최병성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재정특위안의 '반토막' 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낮추고 상가-빌딩-공장은 제외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