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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양호 구속영장도 기각...조양호 일가 모두 구속 모면

"다툼의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해줘야"

법원이 6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혐의로 검찰이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실질심사후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조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조 회장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2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박도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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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0 0
    개판이네

    양승태 뿌락치 색출 처형.

  • 0 0
    개판이네

    ㅋㅋㅋ
    돈과 권력의 개 노릇하던 판사가 한둘이랴...

  • 0 0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벙벙하니까
    대표적인 기득권층인 사법부가
    저 모양이야!
    핑계는 법리! 양심은 포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데
    기득권 층에는 법리에 따라 놔주고
    약자에게 양심을 버리고 구속하니
    참으로 어이 없다

  • 3 0
    법원

    똑바로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너거들을 심판 할거다. 너거들이 매일매일 연구하는 게 요걸 어디다 집어 넣어 엮을 건가 말건가 밥먹고 눈뜨면 하는 일이 그짓인데 전 국민이 다 아는 범죄를 무슨 법률적 다툼여지가 있다느니 요런 고약한 말로 빠져나갈 구멍 열어주는 게 말이 되냐? 국민들이 생업에 바빠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니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 3 0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가 역적놈이 비행기로 밀수한 명품들 나누어 먹었나벼! 판4놈들 하고! 그렇지 않고는 떼족들 다 봐줄수가 없는디! 골드바 몇개나주었나?! 음!

  • 2 0
    적폐청산은

    법원의 적폐청산 없이는
    도로아미타불이다.
    영혼없는 판사는 죽여서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어야 할 날이
    곧 온다.
    인민재판이고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유죄인데도 구속 모면이면
    나라의 권위는 어떻게 세울거냐?

  • 3 0
    5천원 무전취식

    해도 사기로 구속되는 마당에 죄질이 몇백억씩 세금포탈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재벌놈들은 다 영장을 기각하네
    다툴여지? 이쟁용 은 박근혜에게 겁박당한 피해자? 니기들 다 재벌들 직원이거나 사위거나 그러하냐?

  • 6 0
    참 말이 안 나온다

    이러니 재벌들이, 가진 놈들이 법을 무서워 하겠나?
    없는 사람들 에게만 가혹한 참 더러운 법 이구나...

  • 4 0
    삼성 장학생

    그거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니들 하는 짓 다 보고 있거든 정말 간뎅이가 부었구나? 이 땅에 사법이 왜 존재하지? 법치주의가 돈많은 범법자들 숨겨주는 치외법권 소도구역이면 법치주의 할 필요없지~ 안그래?!!!

  • 11 0
    삼성 장학생

    도대체 검찰이 기소하는 것 마다 이게 뭐냐? 검찰 수사가 부실한거야 아니면 법원이 사법저항하는 건가? 나 참 일년 내내 기소하고 기각하고 기소하고 기각하고~~~ 숨바꼭질 장난하나? 그 세월에 증거인멸 다하고 입 맞추고 돈으로 쌈싸고 결론은 유전무죄?

  • 3 2
    아직도 짝사랑 중인 국민들 !!

    아래 글에, 다 법관만 탓하지 문재인을 씹는자는 없다.

    멱아지 잡으면 살려 달라고 나오는것이 인지상정.
    천하에 더러운놈 양승태는 죳빤다고 권력에 아부 했겠냐?

    새 술은 새 그릇에 담구라고 했다.
    양승태가 싸질러놓은 쓰레귀 새끼들을 청소하는 건 문재인 몫.

    퇴임후 뒈지는것이 싫은 문씨는 오늘도 인기찾아 삼만리~
    이것을 짝사랑 중인 국민!

    아~ 이재명!

  • 2 0
    돈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은 풀어주고

    없는 놈은

    물대포에서 위수령으로 때려 잡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 13 0
    역시 대발이구나! 지랄!

    그러나 얼마 못갈것이야!
    개판새놈들은 분명 아작날꺼다!

  • 15 0
    목불인견

    판새놈들 노는 꼴이 목불인견이다.

  • 4 0
    아나키스트

    청년은 핼조선
    민초는 개돼지
    서민은 지옥
    재벌은 천국
    개혁은 개뿔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 3 0
    타란티노

    전관들 저녁먹을 시간이다

  • 12 0
    전북사람

    대한민국,

    법 앞에 평등???

    개뿔이다!!!

    이 나라는,

    철저한 계급사회다!

    북한체제 욕 할 자격조차 없다!!!

  • 19 0
    시민

    개쓰레기 집단같은
    법원관료 집단들
    통렬한 반성과 개혁없이
    너희들은
    박근혜 꼴난다!

    국민들
    시민들
    우습게 보지마라

    정치질하는
    허접한
    정치놀음하는
    법관나리들!

    너희 법원은
    회괴한 법논리로
    덧칠한
    적폐집단화 되어간다

    너희들
    판결
    그래서 승복하겠냐

  • 22 0
    전북사람

    대한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민은 횃불들어 사법부에 자리잡고 있는 적폐판쇠들 몰아내자!!!
    특권의식과 기울어진 잣대로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배가시키는 저 적폐들을 단호히 배격하자!!!

  • 22 0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전히 여기는 헬조선

  • 7 0
    가히개판세상인가?

    개판들이저항한다
    이것들봐라 서민들은영장발부는남발하는것들이
    하.......이새까들봐라
    뉴~유전무죄 무전유죄시대의도래라~~~~~~~~.

  • 8 0
    전북사람

    이게 민주주의 나라냐?
    일반국민의 좀도둑질에는 추상같고 대기업의 강도짓에는 관대한 법적용이 판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냐?
    대한항공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된다!
    결혼해서 애 낳아봤자 나처럼 저들의 노예로 살 팔자인데 왜 낳냐고 항변한다!
    대기업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갑질이 사라지고 법을 지켜 사업한다!
    또 기각한 법원은 각성하라!

  • 25 0
    바꾸네 똘마니

    대법원장 양승태는

    잡아들일수 있겠니

    법피아 쓰레기는
    공수처로 처단해야 할 때

  • 25 0
    법집행업무를 인공지능에 맡기든지해야지

    니들은 못 믿겠다.

  • 27 0
    개쓰레기세끼덜

    다툼이 있어? 정말이야? 확고하게 죄지은넘도 다툼이? 그게 뭔데? 퇴직후에 연봉
    10억짜리 로펌에 갈수있나? 없나? 에라이 10 판사야

  • 9 0
    다툼의여지

    법조계 구조적 문제인지 일부 썩은 법비들의 문제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15 1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앞으로는 법으로만 판결해라! 판사들의 양심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 판사들에게 양심을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

  • 11 0
    비열한 인물

    로스쿨 이전에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방구께나 뀌는 자리는 다 해먹었지?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손가락질 받는게 법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데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젠 니들을 양날의 칼로 여기지
    잘 쓰여지면 유용한 도구고 아님 국민들을 베는 큰 도독놈, 강도새끼,강간범....

  • 0 0
    111

    과연 문재인은

    박삼구 금호그룹 과 아시나아나를 조질것인가 로

    다들
    관심사이다

  • 24 0
    춘하추동

    유전무죄! 판사놈 면상 공개해라.

  • 25 0
    춘하추동

    전관예우 적폐판사 천명 파면해야 한다.
    이놈들이 법원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별법원 만들어야 하냐?
    광화문사거리에 목 매달아야 범죄자놈들

  • 27 0
    비분강개

    대한민국 사법부 특히 판숭이 니네들은 끝났어
    세상이 변했는데
    니들의 기득권은 일단 패스하고 기어올라갈수록 너무나 안온하고 견고해서
    변화가 무섭지?
    니딴것들이 죄를 형량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양심과 정서도 삶도 공감하지 못하며 니들만의 리그로만 세상을 보는 것들이..
    배심원 제도는 꼭 도입되어야 해 그래야 판새들이 법을 가지고 농단을 못하지
    한심한 판새들

  • 30 0

    영장기각이 당연한 것일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법 앞의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돈과 권력에 의해 또한 전관예우라는 판사들의 기름진 배떼기 유지용이며그들의 존재의미를 뒤집는 해괴한 단어가 현재까지 유효한 현실에서
    이제는 사법부 판새들의 개별적 법리의 시비는 국민들에게 의미가 없지

    핵심은 국민들이 사법부 니네들을 이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

  • 29 0
    법원이 적폐네 ㅋ

    국민이 쫌 관심갖는 사항은
    전부
    구속 기각이네ㅋ
    진짜 답이 없는 판레기들
    일반 시민들은 엄격한 법적용이고
    궐력자들은

    변호권 보장이냐 ㅋㅋ
    쥐닥 낙하산들
    언제쯤 물갈이 될려나 cvr

  • 14 0
    언제까지....

    입법, 행정, 사법권력이 노동자를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재벌을 보호해야 하나?

  • 16 0
    다툼의여지가 법전이 돼부렸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다 불구속?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게 뭐람, 살인죄 폭행죄 도둑질 등 등
    이들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수사?
    요즘 다툼의 여지 이게 대한민국의 법전인가?
    그알량한 "다툼의여지" 한심한 판새들의 사고방식
    이란말인가? 법전이 필요없는것같다 다툼의여지만
    읽어내면 끝 제발 법과원칙 양심과 도덕을갖고 살자

  • 28 0
    다툼의 여지?

    모든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있나? 차라리 구속영장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건을 불구속 수사해라!

  • 31 0
    권력, 돈가진 만명만 법앞에 평등?

    바뀐 건 대통령과 주변 정치권력뿐인가?
    쥐새끼와 닥뇬이 싸질러 놓은 똥이
    이직도 사방에 더러운 냄새를 퍼질러 놓고있는 꼬라지네.

  • 33 0
    변호사 개업에 똥고물 받아쳐먹을 생각

    그러니 돈앞에서 다 불구속~~
    부장판사.부장검사는 퇴직후 변호사 개업이라던가
    회사 고문 등 취업 금지 시켜야 된다.

  • 1 0
    불쌍타. 삥끼들의 재물이 되어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를 해주고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하여
    멀건대낮에 협박공갈.노략질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일제는
    조선인 순사 통해
    조선인을 억압ᆞ통제하고 꽂감줬지

    문재인정부는
    노략질하는 업자와 동대표를
    인권위원회라는 가면으로 덮고 있나

  • 18 0
    검찰이 한 일을 우습게 보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니가 생각하는 여지 좀 공표해라
    찰은 법 위반을 제시했는데
    새가 주뎅아리로 뭉개버리면 안 되징

  • 32 0
    이완용, 양승태 같은놈

    아주 스스로 무덤을 파라

  • 40 0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놈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놈

    적폐 최고 정점에 전관예우 범법자

    적폐 최고 정점에 기득권 최후의 보루

  • 9 0
    조가네

    전생에 나라를 세 번은 구했고
    금생은 대통보다 더 위다
    무소불위의 힘
    조가네가 보이면 야들이 국민 기대와 다르게 피똥을 싸고 뒤로 자빠진다
    일반 국민들에겐 추상같이 군림하면서

  • 34 0
    ㅎㅎㅎㅎ 정말 어이가 없네

    영장 판사들이 권력층과 재벌들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묻지마 기각 판결하기로 담합했나 보지요?

  • 34 0
    하하하

    일반국민들도 똑같이 적용하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 42 0
    대단한 한진 재벌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구속영장이 죄다 기각이냐?
    한번 판사들 하고의 유착관계가 있는 지 조사해 보자
    이런것도 청아대 게시판에 올려야 하나?
    참으로 지옷같은 더러븐 세상이다
    참 이나라는 제대로 국민 해먹기 힘든 나라인거 같다

  • 37 0
    발라주마

    어이가 없네. 양승태의 망령이 판을 치는구만.

  • 43 0
    적폐잔당 척살단

    판새이 개쉐기들 싸그리 인공지능으로 바꾸어야 ᆢ 떠어판 이 개쉐기보다 모탄 종자들에게 맡겨노으면 오로지 사리사욕채우는 짓거리외엔 하는 짓거리가 없는 만해무익한 쓰레기들만 ㅡ

  • 51 0
    그놈의 다툼의 여지?

    도대체 권력이나 돈있는 넘들은 어떤, 얼마만큼의 죄를 져야 구속이 되는가?
    최근 근 1년간의 구속여부 영장 판결을 보면 권력층이나 소위 재벌들은 거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유는 다툼의 여지나 주거가 확실해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세금탈루든 갑질을 하든 무사통과일거 같다
    참 세상 더럽다
    판사넘들도 개세퀴 들이다

  • 49 0
    통계조작과 전관예우를 먼저개혁해야한다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재벌 분식회계와 탈세상속도 결국 통계조작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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