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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 돼야" vs 재계 "동결"

노동계 43.3% 인상 요구해 난항 예고

노동계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을 각각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의 격차는 3천260원에 달한다. 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는 얘기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아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노동계 요구안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기존 목표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드는 노동자 기대소득의 보전분을 반영한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5천110원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580원 많은 8천110원을 제시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요구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점으로 잡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인상률은 약 33%이다. 이 인상률을 8천110원에 적용하면 1만79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은 작년보다 16.4%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는 평균값 기준으로 월 296만3천77∼343만8천495원"이라며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것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경영계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용자위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법에 제도가 돼 있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이후 소상공인 어려움 등이 있다면 함께 정책적 요구를 해 같이 (해법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도 모두 불참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1
    노동계 찌질하다

    세게 불러라. 한 오만원 정도 불러라. 어차피 깽판 치는게 목표니. 또 데모나 나서라. 광화문에서 니들이 잘 하는 삭발과 단식하고 깃발을 흔들어라. 너거가 뭐 노동계를 대표하냐? 앞으로 인뜨라들 회의에 부르지 마라.

  • 1 1
    자영업자 다죽는다

    난 노빠다. 최근 문대통령의 한반도 긴장완화 업적은 길이 남을것이다.
    그러나 경제분야 성적표는 참혹하다.

    최저임금 인상통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은 말은 좋다만...
    최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에 인건비상승까지 한마디로 죽지못해 산다.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근무자 또는 공무원등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얼씨구나 하겠지만, 중소기업직원들과 비정규직은 죽을 맛이다.

  • 5 2
    올려줘

    만원이면 10불도 안되는데 한국도 선진국 아닌가?
    선진국은 평균 12불인데

  • 0 0
    '

    '''''

  • 0 0
    프랑스혁명은

    상인등의 자본가들의 혁명이었고..
    러시아혁명은 농업국가인데도..농민이 아닌 소수
    엘리트들의 혁명이었으며..결국 공산주의는 1991년
    크리스마스에 종식됐다.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남녀임금 격차해소..등의
    '차별금지'..인데..이것을 프랑스혁명이후 230년만에
    깨달은것같다.
    결국 재벌분식회계나 단가갑질도 차별금지(=공정)의
    문제이므로..

  • 3 0
    담보대출은 돈이 도는게아니라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대출한돈이 또다시 부동산에 투자되면..
    결국 돈이 은행으로 다시들어가는셈인데
    실물경제에는 소비나 투자가 안되는것은..
    마치 게임에서 수백발의 총알을 써도 현실에서는
    아무일 없는것처럼..은행전산망내의 숫자로
    계좌만 이동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은 실제소비에 사용되므로
    실물경제가 돌아가며..이것이 GDP에 포함된다..

  • 4 0
    정치인들은 어째서 핵심은 말안할까?

    한국 복지지출은 GDP의 10%다.
    OECD 평균은 20%고..한국의
    2014년 국민총생산(GDP)은 1300조원이다.
    10%(130조)증세후 복지에 추가하면
    초중고대까지 등록금..의료..주택..문제를 해결하고도..남을것이다.
    명바기가..무모한 4대강 파해치기나 해외자원개발호구를 자청한
    이유도 물가에 비해 저임금으로 쌓이는 유보금을 주체못하기때문
    이다..

  • 3 0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이다.
    고용은 생산자동화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경제양극화의 해결책은 최저임금기준의 국회의원세비다..

  • 0 0
    '

    '''''

  • 2 3
    대통에게 시간을 줘~!

    대통을 압박하지말고

    대통에게 시간을 . 기회를 줘~!!!

    대통이 쥐.닭처럼 노동자 배신할 분은 아니잖아~!

    9년도 탄압받으면서 버텼는데

    지금 못참고 다 지랄들하면 미래도 없어~!!!
    기득권도 너희가 더지랄해서
    대통에게 불리해질 때를 기다린다고~!

    문통을 한번 믿어봐~!
    너희가 선택했잖아~ 이번이 다시없는 기회야~!

  • 2 2
    지나가다

    노동계의 주장은 진보적이지도 않고 좌파적이지 않다는 것....
    아주 적절한 것........

    주당 52시간 문제가 되는 게 웃기는 것........
    한 시간 노동해서 만원을 겨우 넘는 노임을 받는데...... 그게 문제인가?

    전태일 열사가 제일모직에 근무한 사람이 아닌 것......

  • 1 2
    노동계가 미처 돌아가는구만!

    저런 미친 숫자를 제시하는건 판깨자는거 잖아?!
    차라리 동결해버려라!
    민주당 까는 노동계 속에는 분명 적폐놈들이 있을것이란 예감이 충분히 든다!
    역으로 동결을 유도하는 세력이 있나? ㅡㅡㅋ

  • 0 0
    지나가다

    재미있는 건...
    재벌이 마치 중소기업의 대변하는 듯 까부는 것....ㅋㅋㅋ

    중소기업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ㅋㅋㅋㅋ

  • 2 2
    이종걸 국개의원

    독일은 주5일 38시간에 동일임금 주말에 취미 생활에 가족과함께 그런데 주52시간에 생색을내는 정부 국회 대기업 야들은 하루에 몇시간 근무 하려나.

  • 1 1
    마우스헌터

    어차피 불가능한 이야기...
    일본이나 미국보다 최저임금을 더 많이 달라는 건데.
    이런식이면 나라가 망한다.
    마음대로 해라.

  • 2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최저임금 1만원이면 자영업자 죽으란 얘기지.
    문재앙 파탄내려고 노동계에서 작심한듯.

  • 5 1
    ㅇㅇㅇㅇ

    노동계니 재계니 하면서 대표성 주지마라...
    저것들이 무슨 대표성을 가진 단체야....
    자기들 이익 챙기는 브로커지....

  • 1 0
    ㅇㅇㅇㅇ

    둘다 상엑스들.....

  • 2 0
    방법은 있다

    지방자치제가 확실히 돼가지고
    자치별로 책정하게 해야해.
    미국처럼 어떤 주는 짜고 어떤 주는 풍성하고.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 풍성한 주는 막 발전하고,
    짜게 노는 주는 오히려 비실거리고.ㅋㅋ
    경쟁이 없으니 담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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