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혼부부 88만쌍과 청년 75만 가구 주거지원하겠다"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 특별공급 각각 10만호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향후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총 75만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면서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당초 60만쌍에서 최대 88만쌍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 10만호,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를 공급하고, 43만 가구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은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양형의 경우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택 처분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간다.
공공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부모가족 가운데 6세 이하 자녀를 둔 6만 가구도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 입주 자격을 부여받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받게 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도 당초 계획인 19만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는 청년 임대주택 27만실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6만명,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42만 가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면서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당초 60만쌍에서 최대 88만쌍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 10만호,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를 공급하고, 43만 가구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은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양형의 경우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택 처분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간다.
공공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부모가족 가운데 6세 이하 자녀를 둔 6만 가구도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 입주 자격을 부여받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받게 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도 당초 계획인 19만 가구에서 75만 가구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는 청년 임대주택 27만실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6만명,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42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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