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이같은 찔끔 과세로는 주택투기 못 막아"
"주택분 추가 세수 900억으로 무슨 과세공평성 강화?"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4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종부세 권고안에 대해 "이런 찔끔 과세로는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도 막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채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재정특위의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금융투자는 고수익을 얻으려면 고위험을 감당해야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저위험 고수익이니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투기가 발생한다"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보다 생산적인 곳, 즉 금융시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선 부동산시장을 저위험에 맞게 저수익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부 권고안을 보면 (추가 세수는) 주택 900억원, 토지 1조원으로 예상된다. 주택(부문 세수는)은 고작 900억원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주택인데 고작 900억원의 세수 효과로는 과세 공평성 강화에도, 자본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재정특위의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금융투자는 고수익을 얻으려면 고위험을 감당해야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저위험 고수익이니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투기가 발생한다"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보다 생산적인 곳, 즉 금융시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선 부동산시장을 저위험에 맞게 저수익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부 권고안을 보면 (추가 세수는) 주택 900억원, 토지 1조원으로 예상된다. 주택(부문 세수는)은 고작 900억원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주택인데 고작 900억원의 세수 효과로는 과세 공평성 강화에도, 자본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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