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MB가 유명무실화한 종부세, 10년만에 부활"
"文정부 노동정책 변함 없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하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 발표에 대해 "이제 10년 만에 다시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극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알다시피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 정의와 투기과열 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추면서 유명무실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과도한 자산 불평등이 소득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선 우리사회와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높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이 있는지 꼼곰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선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에 나서 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가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싸우며 이뤄내지 못했던 많은 노동 사안을 지난 1년간 해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집권 2년차에도 변함없다"며 민주노총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우리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로한 것처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와 새로 재편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대노총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주체다. 우리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 복귀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알다시피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 정의와 투기과열 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추면서 유명무실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과도한 자산 불평등이 소득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선 우리사회와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높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이 있는지 꼼곰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선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에 나서 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가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싸우며 이뤄내지 못했던 많은 노동 사안을 지난 1년간 해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집권 2년차에도 변함없다"며 민주노총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우리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로한 것처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와 새로 재편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대노총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주체다. 우리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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