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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 세금 증가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참여연대-경실련 "과연 정부에게 소득 불평등 해소 의지 있나"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재정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하는 반면 부유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는 추세"라며 "심각한 양극화를 막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면서 "그럼에도 재정개혁특위가 ‘진통제’ 수준의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비판을 가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며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가파른 집값 상승과 비교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 증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차치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힐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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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8 개 있습니다.

  • 0 0
    석유통

    석유통이 아닙니다.
    휘발유통입니다.

    돈많은 투기꾼들로부터
    20-30대 청년들,
    무주택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지지할수는 없읍니다.

  • 4 0
    노무현의 말로를 재현하네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국민들 뒤퉁수 때리는 정책만 만들고 있네

    스스로 국민들이 등 돌리게 만들고

    나중에 국민들을 또 원망할 것인가?

    한 번 겪었던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 일들을 왜 믄재인 정권은 반복하는 걸까?

    스스로 석유통을 들고 불로 뛰어들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정권

  • 0 0
    인권위원회는 노략질 보호 덮개냐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를 해주고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하여
    멀건대낮에 협박공갈.노략질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일제는
    조선인 순사 통해
    조선인을 억압ᆞ통제하고 꽂감줬지

    문재인정부는
    노략질하는 업자와 동대표를
    인권위원회라는 가면으로 덮고 있나

  • 0 4
    가진자들의 불만!!!

    보유세 올린다니까 경실련, 참여연대
    다 가진자들이라 정부 정책에 반대 일색이네
    이놈들아!!!
    속보인다

    너네들이 아파트, 토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세금 많이 올라가니 불만의 소리가 높구나
    떼끼 이놈들!!!

    많이 가졌으면 그만큼 내 놔야지?
    안 그래?
    이 도둑놈들아!!!

  • 17 0
    밑에분

    그냥 내비둡시다. 뒈질라고 지 무덤 파는 거니까.

  • 21 1
    이것이 문재인의 한계다.

    내가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이다.
    사람만 착하고 좋으면 뭐해?
    강단이 없고 서민의 애환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다.
    노무현도 기득권을 먼저 챙겼지... 문재인도 똑같다.
    어려서 고시패스하고 변호사 한넘들이 어떻게 서민의 애환을 알겠냐만
    노무현때의 교훈도 있고해서 문재인은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건만...
    기대한 내가 미친넘이지..

  • 1 0
    이런식으로하면

    수구 부패세력이 권토중래 재집권, 현정부에 대한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임. 수구 세력 재기불능의 개혁을 하라 .

  • 0 3
    꼬마

    와...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까지 몰리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종부세를 이렇게 쉽게 강요하네요. 좌파들은 리버럴들이 모두 망해서 자살하고 감옥가고 하면 본인들에게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까? 노무현의 실패는 보수 10년 통치를 초래했습니다. 중도의 실패는 보수의 승리이자 좌파의 파멸일 뿐입니다.

  • 24 0
    대다수국민

    경제 다 죽여도 좋으니 투기로 배부르게 사는 인간들 없었으면 좋겠다.

  • 2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글고보니 종부세 도입한 노무현 때도 부동산 값이 오르기만 했지.
    바미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던데...
    그런데 세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
    그 다른 요인을 잡아내야 하는데 그 정도로 경제에 대한 안목이 고수인 사람이 노무현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 같아 걱정이긴 하다.

  • 27 1
    나그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폐지ㅡ김대중

    장사하다보면 남을수도 있고
    손해볼수도 있는데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느냐?
    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다ㅡ노무현

  • 5 0
    아직도 모른다면 당신 자식들을 빨리

    선진국으로 이민을 보내라.

    선진국에서는 정치에 신경쓸 필요가없다.
    너무나 합리적으로 법이 만들어 지고
    내가 가민히 있어도 나를 위한 법이 끊임없이 만들어 지니까
    생업만 열심히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쒸벌~뭔노무 법이 다 흥정법이야.
    빽있는놈에겐 무죄, 법 모르면 넌 죽어줘야 해

    그런가운데 문재인? 옌, 정치인이야 연예인이야?
    더 죽어갈 즈음에 알까?

  • 3 4
    ff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0
    방관자

    세금이 너무 약한건 사실이지. 뭐 차츰 올리던지 어쨋든 부동산 투기 뿌리를 뽑아라.

  • 3 1
    ㅋㅋ

    강남좌좀들이 밥그릇 포기할까

  • 30 0
    전북사람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최종 내놓은게 겨우 이런 것이었냐?
    할 말이 무슨 필요있겠는가마는,
    그저 울분만 끓어오른다!

    이 정부마저도 국민은 사육장의 개돼지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럴수가 없다!

    조짐이 영 좋지않다!!!

  • 2 3
    세금 왕창 걷어서 좋겟다

    문죄인 만세~

  • 0 0
    '

    '''''

  • 3 0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이다.
    고용은 생산자동화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경제양극화의 해결책은 최저임금기준의 국회의원세비다..

  • 0 0
    '

    '''''

  • 24 0
    이번주말//

    문텅 지지율59.9%

    다음주 49.9 %

    12월말 29.9%

    더불어 부엉이당19.9%

    내후년 총선 77석

    권력을 쥐어줘도 못쓰는 모지리들/////

  • 6 0
    밑에 나그네//

    그건 저 적폐당들이 한 짓이고, 민주정권은 아파트 잔뜩지어놓고 종부세에 양도소득세 은행금리 몽땅올려 나라가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거지가 되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정권이 인기 고속 하강했다. 그런데 지금 2기 집권해서 부자증세와 투기잡으랬더니 도로 1기 때 하던 짓으로 돌아가려 하면 국민지지 받기 힘들지.

  • 41 2
    나그네

    투기꾼 도와줘서 아파트값 폭등시키고,
    지지율 폭락하는게

    김대중
    노무현때부터 내려온
    민주당정권의 전통이여!!!

  • 2 0
    뭐하는 짓거리냐

    여의도에 그거 들이 밀면 통과 될 거 같냐, 시끄럽기만 하지, 무슨 위원회 만들어 수당이나 쳐주고, 주둥이 놀음이나 하게 만들고 말야, 소위 명망가라는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렇지, 쉽게 할 수 있는 공시지가는 왜 손 안대냐, 어려운 세율을 올리려고 하면서 말야,

  • 4 0
    걱정도팔자셔

    무늬만 무주택자 갑부님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모시겠다네요.

  • 2 1
    무주택자?

    요즘은 부자 무주택자들 널렸다. 모양만 무주택자, 일부러 세금 피하려 집 안사고 그 돈으로 여행다니고 하고 싶은 것하며 돈 펑펑 쓰는 사람들이 널렸다고~~ 적게는 수 억에서 수십 억 백억 대 세입자도 무주택자냐???

  • 3 0
    세법가지고 장난치냐//

    총보유 부동산 매년 1%씩 올리자고? 부자들 지들 돈 놔두고 거액대출받아 기업하고 부동산 투기하며 국민들 금리 3~5% 이상 낼 때 지들은 0.001%라도 덜 내려고 안간힘에 0.5~ 1%대 초저금리로 은행 돈 펑펑썼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10억 이하는 0.5% 이하로 하고 그 이상은 1%씩이아니라 보유액에 따라 차등 누진 증세해야지!!!

  • 4 6
    중요한건 종부세올리는것이야

    본질은 9년동안 안한것을 한다는데 있지
    즉 방향을 바꾼것에 의미가 잇는거지

    그 다음은 폭을 느리는 것은 일도 아니지

    처음부터 방향과 폭을 크게하면 당연히 시장이 너무 놀라니까
    이번엔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기존 관념을 무너트리고
    방향바꾼 다음에 폭을 늘리는 것은 일도 아니지

    정책실행의 스마트함이 있네

    역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지

  • 17 0
    무주택자를우대해라

    1가구1주택자 우대정책이야말로 전형적인 투기꾼시각으로 만든
    투기장려정책이라고 본다. 집 가진것은 어쩌면 행운이고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지 우대까지 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대 받아야 하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그런 시각으로 만든 정책이여야 불협화음없이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법을 만든 사람들 부동산 부자들만 모였나.

  • 13 0
    20억짜리이상 집가진 사람들

    세금 50만원 올른걸
    걱정하는 300백짜리 월급장이 기레기들

    증말 등신같은 인간이네
    자기 스스로 쪼다라고 글을 쓰고 있네

    다음달 월급 지 날짜에 나오는지나 걱정해라

  • 22 2
    류촉새

    개굴이나 삼식이나 ㅎㅎㅎ
    참혹하게 실패해서 처참하게 골로 ㅎㅎㅎ
    거제 과부하나 늘겄네 ㅎㅎㅎ
    운명이닷!!!
    사자밥으로 피자한판 시켜줄께 ㅎㅎㅎ
    그나마 곱게 끌려가야재 ~~!!
    <개굴이쥐새끼암닭삼식이> 이게 뭐다냐 ㅎㅎㅎ

  • 9 0
    사오정봐라

    "총보유 부동산 매년 1%씩 올리자고?" 매년 1%씩 과세해도 과표가 낮아서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 안된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집 한채 가진 사람도?" 1채 2채 따지지말고 가진만큼 예외없이
    과세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진다. 그렇게하지 않고 세법에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놓기 때문에 수십년동안 부동산투기를 못잡는 것이다. 제발 세법 장난질 마라.

  • 9 0
    부자증세

    부자들 돈 이동하는 것만 추적해도 얼마든지 분리해서 세금부과할 수 있어, 문제는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지들이 거기에 속해 있거든 그러니 정권 잡기 전에는 부자증세를 이슈화시켜 잡고 나면 딴소리 무능대처ㅡ공평 내세워서 서민들에 부담지우고 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시늉만하고 빠져나가! 부동산 개혁하려면 부자들의 차명투기 찾아내 제대로 부과해야지!

  • 25 9
    홍준표나 트럼프도 이런 막말은 안한다

    부동산투기 잡으면
    피자 한판 쏘겠다는 개막말..
    이런 개막말을 대동령이라는 놈이
    하고 자빠졌으니..
    부동산 투기가 잡히겠냐구?

  • 6 0
    그럼 어떡하란 말여 ?

    전세계 유일 한국만이 아파트 값에 미쳐있는 나란데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거 재건축 허가를 왜 내줄수 없는지 알면서
    강남 요지 아파트를 재건축 허가하는 순간
    아파트 값 수십억 폭등인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냐 말야

    쥐닥 수구세력 패거리들도 감당할수 없어 못한거다

  • 6 2
    세법가지고 장난치냐//

    총보유 부동산 매년 1%씩 올리자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집 한채 가진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내놓고 내려와야지!!

  • 5 0
    안그래

    잘하면 마구마구 칭찬해주고
    못하면 마구마구 욕해주자

    싫으면 자리 내놔야지
    아니면 하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 14 1
    세법가지고장난치나

    가진만큼 세금을 내도록 세법을 단순하고 예외없이 적용하면 될 것을
    돈많고 머리좋은 사람들만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세법에 개구멍을 만들어 놓나? 돈도없고 순진한 사람들도 똑같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던지, 아니면 세법가지고 장난질 치지말고
    공평하게 총 보유부동산에 대해서 예외없이 매년 1%씩 과세하자.

  • 27 2
    ㅋㅋㅋㅋ

    문죄앙 주변에 강남사는 홍어 참모들 천지구만 ㅋㅋㅋ

    그새끼들이 폐지나 줍는 개돼지 편 들어줄거라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지 ㅋ

  • 5 0
    부자증세

    한다며 세금올리는 명분 만드는 것까지는 동의한다. 그걸 빌미로 집 한 채 겨우 지니고 근근히 사는 서민들한테 부자들과는 비교조차 불가한 미미한 수입에 비해 높은 세금 슬그머니 올리면 그 때는 서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에 높은 세금앞에 정권지지할 서민들 없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많이 내 온 세금 환수해 주지도 않잖아! 건보 국연 복지비는 따로 걷으면서

  • 29 0
    투기꾼들이대책만들어?

    조세정책을 진짜투기꾼들 손에 맞겨서는 백년이 걸려도
    부동산투기 못잡습니다. 이참에 찔금대책 내놓은 사람들 부동산
    보유현황 조사해서 공개해주세요.

  • 31 0
    내말이

    흉내만 내는 거지! 뭐~
    남들은 죽어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있는 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집 몇채 사놓고 연간 몇억씩 챙기잖나?
    그럼 당연히 그 만큼의 세금을 내야지...

  • 33 0
    3주택이상은 매도물량 나오게 해야 답

    보유세 왜 하는데??
    집값 잡자고 하는거 아닌가??
    그러면 2주택자야 좀 버텨보잔다 하게한다 치고
    적어도 3주택자부터는 매도해야만 되겠구나 하게 정책을 내놔야지-;;;

  • 0 0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이다.
    고용은 생산자동화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경제양극화의 해결책은 최저임금기준의 국회의원세비다..

  • 2 0
    정치인들은 어째서 핵심은 말안할까?

    한국 복지지출은 GDP의 10%다.
    OECD 평균은 20%고..한국의
    2014년 국민총생산(GDP)은 1300조원이다.
    10%(130조)증세후 복지에 추가하면
    초중고대까지 등록금..의료..주택..문제를 해결하고도..남을것이다.
    명바기가..무모한 4대강 파해치기나 해외자원개발호구를 자청한
    이유도 물가에 비해 저임금으로 쌓이는 유보금을 주체못하기때문
    이다..

  • 20 0
    담보대출GDP트릭은 2008년 미국도

    있었다..미국 신자유주의는 금융규제완화를 불러왔고..
    부동산저당채권을 합친후 부동산저당증권(MBS)으로
    잘게 쪼개서 팔고..그돈을 다시 부동산투기에 대출해주는
    악순환이 한계에 이르자..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세계경기침체까지 초래했다..
    추경은 해야하지만..마치 기득권 자본의 하수인처럼
    규제완화를 말하는 공직자는 정책에서 배제해야한다..

  • 0 0
    담보대출로인한 GDP증가는 속임수다

    부동산담보대출같은 금융거래는 GDP에 포함안되지만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대출로 인한 신용창조로 통화량이 늘고 이자율하락으로
    기업자금수요가 늘어나서..기업투자증가로 인한 총수요증가는
    국민소득증가 요인이 되므로 결국 금융자금흐름이 실물에 투자되야
    GDP가 늘어난다..그러나 수첩정권에서 부동산대출로 인한 GDP증가는
    실물투자없이 부동산가격만 오르는 속임수였다..

  • 0 0
    '

    '''''

  • 31 2
    그래도 노무현은 일주일마다

    경제각료들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
    문재인은 피자한판 내기 걸로
    지금까지 묵언수행중...ㅋㅋ
    서민팔아 대통령이 된 놈이
    없는 서민 다 죽인다..
    촛불들어 탄핵하자..

  • 34 0
    경제부총리 김동연에게

    부동산투기 잡으면 피자한판 쏘겠다고
    농짓거리하는 새끼가 청와대에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잡히겠냐구..
    증말 미친 새끼지..

  • 0 3
    이제는미래

    좋게 보면 똥을 싸도 이쁘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미소를 지어도 때리고 싶어진다.
    하지만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투명한 계산도 해보지 않고 과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다.

  • 10 2
    부동산투기에 피자한판 거는 놈이..

    부동산 투기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문재인..
    부동산투기에 이가, 박가, 문가놈은
    전부 적폐다..
    이런 문가놈이 적폐운운하는 꼬라지가
    구역질날 정도로 역겹다.

  • 2 5
    ㅋㅋㅋㅋ

    집값 잡는 것이 그것만 있겠니 ㅉㅉ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있어라

    뱉새가

    봉황의 기푼뜻을 알리오

  • 41 4
    5주택자

    이번 개편안은
    다주택자를 모욕하는 짓이다,

    우리가 불과 몇십만원에 벌벌 떨거라고 생각했나???
    동그라미 두개쯤 더쓰면 모를까!!!

  • 7 6
    연착륙

    종부세및 부동산정책으로 역사적반동10년을 보내놓고
    이제 또 급진적으로 안한다고 지랄지랄
    이세상은 집없는 사람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연봉 3천이하만 사는
    세상도 아니다.
    역사적반동이 왔을때 가장 어려운 계층은 위에서 말한 계층이다.
    정부정책은 현상황에서 가장 연착륙할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세상은 5년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 4 5
    춘하추동

    경실련은 이명박 졸개 양성 사이비단체라서 입 닥치고 있어라.
    참여연대는 비판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라.
    재벌 부동산 부자들 과세방안과 상속세 과세방안 제출해라.
    강남아파트 1/5로 폭락하는 방안 제시해다오.

  • 5 11
    일단 적용해보고~!

    너들이 문정권 지켜줄 것도 아니잖아~!

    집한채(몇 채도 아니고 따~악 1채) 겨우 있고
    수입도 거의 없는 강남3구 어르신들
    집팔아서 세금내라고~(어떤 *친 놈들은 떠들지만)

    그 분들에게도 평생 머문 그 집이
    돈이 아니라 집이자 터전이자 고향인데
    집팔아서 세금내면 되짆아~하는 마인드는

    강남개발시대 터전을 빼앗는 건설깡패와 다름없는 마인드.

  • 26 3
    이벤트정권 한계봉착

    빈부격차가 극명하게 더욱 들어나고
    이재명이 더욱 강력한 대통령 차기 대권주자로 다가와

  • 29 1
    ~ 혹 간다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순간은
    홍준표가 한말 - " 쇼만 한다는 말이 국민에게 먹키는 순간"

  • 33 2
    문재앙 종말이 다가와

    망국으로 달려가
    부동산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어 여당내 기득권을 이기지 못하니 - ㅎㅎ

  • 26 2
    ㅎㅎㅎㅎ

    당신이 서민이면 문정부에 뭘 바라지마시오.

  • 35 0
    서구유럽의 대책들을 얼른 베껴야

    보유세 소득세등 서구 복지국가 수준으로 올려야
    소득위주 정책이 나온다

  • 43 0
    공무원에게 아무리 물어도 똑같은답

    공무원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아무리 해봐야
    그놈이 그놈인데 먼 답이 나올까

  • 4 10
    천천히 가자

    참여연대,경실련 말대로 해서 기득권반대로 정부정책이 좌초된다면
    과연 손해는 누가보는가? 두단체가 책임질것인가? 두단체가 기득권반대
    뚫어줄 창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한번에 100을 얻으려다 0을 얻느니 처음에는 30 그다음에는 50
    그다음에는 70 그다음에 100을 얻는 우보천리가 정부가 취할
    자세이다.
    세상에 한번에 내뜻대로 얻어지는것은 없다.

  • 47 0
    나그네

    현재의 안을 만든 놈들은 부동산 부자일거다. 할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개혁을 논하지 마라. 검찰개혁보다 더 시급한게 공평과세다. 그런 마인드로는 서독처럼 통일을 주도할수 없다. 자유당이야, 원래 그런것 들이라 해도, 민주당은 그러면 안된다. 갈수록 빈부격차를 확대하면, 민주당도 망하고 남한은 완벽하게 파산한다. 놈현정부의 실패를 간과하지 마라.

  • 6 11
    민낯

    참여연대,경실련 두단체 말대로 해서 조세저항이 생기고
    모든 기득권이 다 들고 일어날때 과연 정부를 위해서 발벗고
    쉴드를 쳐줄까?
    책임은 하나도 안지면서 정부욕만 하고 선명성만 주장하면
    칭찬받는 단체들 그들의 민낯을 지난 참여정부때 너무 많이
    봐왔다.

  • 14 2
    이번세제 개편 공평과세?

    공평분배를 내세우는데...울나라 근로자 44프로가 세금한푼 안낸다....수익이 있는곳에 과세라는 말은 있으나 마나..과연공평한가....아래 어떤인간이 착한데 무능하다고 하는데 말은 바로 해랴 사악하고 무능하다.. 아베보다도 무능한 인간이다.

  • 51 2
    ㅁㅁㅁ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지지 철회 할란다.자유당 놈들은 징벌적 세금이라 개 소리 하던데..문재인 정부도 자유당스러운 당이다..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쥐꼬리 만큼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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