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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강남 세금 더 걷는다고 부동산 가격 안정 안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후분양제 실시돼야"

바른미래당은 3일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및 종부세 인상 발표에 대해 "강남에서 세금 좀 더 걷는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거라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는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조세재정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핀셋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것에 그칠 뿐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강남 부동산 소유주에게 추가로 세금 얼마 더 걷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정책 없이 수요만 억제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규제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지금 궁색한 종부세 개편안 가지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주택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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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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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일단 강남부터 걷고 이야기 할께

  • 0 0
    잘살아보세

    강남등 도심지 부동산에 세금 더 부과하라....이렇게말하면 강남등 도심지사람들 반발합니다.
    정부에 고합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특정지역 겨냥하지말고 과세표준액을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하세요. 강남의 30평이 20억이면 과세표준도 20억이 되어야지요. 현재는 거래가격20억짜리의 과표가 10억도 않되잖아요...과세공평이 답입니다...

  • 0 0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이다.
    고용은 생산자동화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경제양극화의 해결책은 최저임금기준의 국회의원세비다..

  • 3 0
    합리적보수

    부자들에게 세금 물리는건 반대한다는거네. 원래 너희당 색깔이 그렇겠지. 그동안 탈색된척하느라 고생했지.

  • 3 0
    ㅁㅁㅁ

    역시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자유당보다 몇 백배 더 건설적이다.자유당 놈들은 징벌적 과세라고 배배 꼬여 억지부리며 정부여당을 발목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 삼는데...

  • 5 3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부동산과열 방지는 여야를 떠나 시대적딘 숙명이다. 바미당도 반대만 하지말고 이번 건은 찬성하는 대인배적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개한당을 넘어설 수 있다.

  • 9 2
    바미당

    자유당과 초록은 동색~ 그래서 니들은 간판 따로 내건 작은 집에 불과하다. 개혁은 개뿔!!!

  • 11 1
    세금

    세금 내기 싫다는 것을 참으로 요상하게도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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