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강남 세금 더 걷는다고 부동산 가격 안정 안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후분양제 실시돼야"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는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조세재정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핀셋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것에 그칠 뿐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강남 부동산 소유주에게 추가로 세금 얼마 더 걷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정책 없이 수요만 억제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규제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지금 궁색한 종부세 개편안 가지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주택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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