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정 지역·계층 향한 징벌적 과세 안돼"
"부동산 보유세 개편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
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인상 권고에 대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고 반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에 대한 편가르기를 해선 안되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임대소득세 개편 등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증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에 대한 편가르기를 해선 안되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임대소득세 개편 등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증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및 내수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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