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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금융소득과세기준, 2천만원→1천만원"

새로 31만명 금융소득과세 대상될듯, 연간 3천억 추가세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세금을 더 거둘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권고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조세를 부담하는 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2016년 기준으로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상위 10%가 전체 이자 소득의 90.5%, 배당소득의 94.1%을 차지해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오다 2002년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격론을 벌인 끝에 과세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췄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특위는 추가 세수 예상치에 대해선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상자가 11만 3천명에서 45만 6천명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효과가 연가 3천억원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정은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과세제도 정비를 추진해왔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동일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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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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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0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이다.
    고용은 생산자동화로 줄이면서..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경제양극화의 해결책은 최저임금기준의 국회의원세비다..

  • 2 0
    등신진태

    하 요 쥐섹들이 문통옆에 숨었구나.

    니들 집부자들 졸 많터만

    지금 넘치는게 세금밖에 없는거 안보이냐?

    거리에 나가봐라. 삐까뻔쩍하는 신건물

    교회건물 아니면 전부 공관이야

    이게 말이되냐?

    나라 확 망했으면 한다.

    냐하하하

  • 2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땅장사를 내버려두면 부자들이 땅을 문어발처럼 늘릴 것이고 소시민들은 땅이 하나도 없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것이다.

  • 6 0
    예금하지말고 아팟사라고?

    아팟팔아서 예금하지도 말고.

    부동산이 망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 1 0
    '

    '''''

  • 2 0
    기무사가 세월호유가족사찰 TF만들었다

    세월호사건 2주만에
    진도VTS데이터문제..해경123정 직무유기문제가 나오자
    민간잠수사는 배제한후 현장수색은 해군으로 바뀌고
    국민들 시선은 유병언수사로 물타기했다..
    기무사가 설립된이후로 단일사건(세월호사건)
    으로는 최대규모(60여명)으로 그것도 민간인을 사찰하는
    TF가 구성됐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한민구..등은
    반드시 특검조사를 해야한다..

  • 2 0
    파파이스65회에서

    2014년 4월16일 09시38분경 해경123정이 세월호 조타실에서
    선장과 선원들을 구조하는데 조타수는 세월호에 남아있고 해경한명은 조
    타실로 로프를타고 올라간후 123정은 후진한다.
    해경은 자신의구명조끼를 조타수에게주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가져온
    구명조끼를입고 두명다 바다에뛰어든다. 해경은 조타수가 승객인줄알았다는
    거짓말까지한다. 무슨증거를 인멸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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