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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광석, 부인이 살해' 주장 허위"…이상호 명예훼손 송치

"합리적·객관적 자료 없이 단정적 표현"…무고 혐의는 불기소 의견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등 표현을 썼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자는 또 서 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해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검을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다"며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관심사였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 '김광석'에 등장한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자신들이 이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됐다며 불편한 기분을 드러냈다"고 부연했다.

특히 영아 살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경찰은 "그 사건은 김씨의 변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씨의 사적인 일인데도 이 기자가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재수첩과 인터뷰를 녹화한 테이프 등 자료들이 있었는데, 홍수 때문에 소실됐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씨의 형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광복 씨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광복 씨는 명예훼손 외에도 지난해 9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서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사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서씨를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김광복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씨가 2007년 급성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김광복씨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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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 0
    팩트=조폭자매

    저 신문기자말고도 그 정황을 자세히보면 누가봐도 의혹을 품는 건 당연하지. 아니 남의 집에 왠 조폭(이건 팩트지)이 오빠라고 그날따라 현장 그 시점에서 들락날락, 이혼중 싸움판,,,저 정황은 너무 부자연스러워. 마치 오제이심슨 장갑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무죄된 것과같은 느낌에서 독자가 보기엔 저 기자만 명예훼손으로 벌 주기에도 뭐가 찜찜한 게 있어.

  • 5 0
    이상호

    멈추라 했을 때 멈출 것이지, 정의감이나 의욕도 쓸 데 써야지 그러게 괜한 일들을 후벼파 사서 욕먹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데 지들이 계속해서 풀무질을 해대지만 그게 어디 씨알머리 먹힐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말이지~~ 지들 패싸움에 괜히 국민들 끌여들여 분열시켜 놓고 지놈들 이득 챙기는데 이용이나 해먹으려 들고!

  • 4 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근데 김광석이 나라를 구한 영웅도 아니고.. 정작 연평해전 기일에는 한 줄 기사도 안 쓰더니... 이 나라는 너무 연예인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아니 군인. 말단 경찰. 막노동자. 의사. 말단 소방관 등 고생하는 직군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

  • 2 1
    증거?

    영화 '김광석' 보면. 나온다

    심적으로..

    범인은 바로 .. ㄴ!

  • 3 3
    혹세무민으로

    지 주머니 챙기거나
    입에 풀칠 하는 넘들은
    모조리 쓸어버려야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 1 0
    '

    '''''

  • 8 0
    기무사가 세월호유가족사찰 TF만들었다

    세월호사건 2주만에
    진도VTS데이터문제..해경123정 직무유기문제가 나오자
    민간잠수사는 배제한후 현장수색은 해군으로 바뀌고
    국민들 시선은 유병언수사로 물타기했다..
    기무사가 설립된이후로 단일사건(세월호사건)
    으로는 최대규모(60여명)으로 그것도 민간인을 사찰하는
    TF가 구성됐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한민구..등은
    반드시 특검조사를 해야한다..

  • 6 0
    파파이스65회에서

    2014년 4월16일 09시38분경 해경123정이 세월호 조타실에서
    선장과 선원들을 구조하는데 조타수는 세월호에 남아있고 해경한명은 조
    타실로 로프를타고 올라간후 123정은 후진한다.
    해경은 자신의구명조끼를 조타수에게주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가져온
    구명조끼를입고 두명다 바다에뛰어든다. 해경은 조타수가 승객인줄알았다는
    거짓말까지한다. 무슨증거를 인멸한것인가?

  • 0 0
    '

    '''''

  • 3 0
    예멘난민문제도 차별금지문제다

    예멘난민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다..UAE와 예멘의 군사긴장이 생겨도
    군인을 난민으로 받아주는것은 문제지만
    민간인은 관계없어 보인다..그들이 가지고있는
    소지품은 무기가 아니라면 사안과 아~~무 관련없고
    예멘난민 몇백명때문에 한국이 무슬림화 된다는 잠꼬대는..
    그중에서도 압권이다.
    서라벌 밝은 달 아래..로 시작하는 천년전 신라의
    처용가도 생각나고..

  • 2 0
    프랑스혁명은

    상인등의 자본가들의 혁명이었고..
    러시아혁명은 농업국가인데도..농민이 아닌 소수
    엘리트들의 혁명이었으며..결국 공산주의는 1991년
    크리스마스에 종식됐다.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남녀임금 격차해소..등의
    '차별금지'..인데..이것을 프랑스혁명이후 230년만에
    깨달은것같다.
    결국 재벌분식회계나 단가갑질도 차별금지(=공정)의
    문제이므로..

  • 2 0
    가짜보수의 교육정책은 오직한가지

    뿐이다..그것은..
    성적순위를 이용한..차별강화로..
    청소년들이 가짜보수의 비리나 모순을
    생각할틈이 없게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것이다..
    이것은 졸업후에 취업할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웃기는점은 교육정책이 창조와는 정반대방향인데도
    가짜보수는 창조라는 말은 여기저기 남발한것이며
    결국 성별-임금-지역-노동 차별금지가 진보의 가치가
    되야 하는 이유다..

  • 1 0
    '

    '''''

  • 0 5
    푸하하하~ 팟개 한마리 꼬실라 지네.

    지난, 자유당때가 아닌 지방선거 때
    언놈에게 지시 받았는지 이재명을 잘근~잘끈~씹던 쓸개빠진 팟개새끼들.

    시간 지나서 이 팟개들을 봤더니 딱, 쥐약 쳐 먹었더라고.
    또 언년놈은 돼지 발정제 쳐먹은 딱 그모습 (tbs 백밥토론인가?)

    팟개새끼들이 주는 가증스러움은
    다음 대통령도 지들이 만든다고 확신 하더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 세상이 뭐 이래?

  • 3 3
    가짜보수는 차기후보가 없다..그러나

    2018 지방선거에서 이지사에게 네거티브한
    것을 차기대선에서도 하는것은..
    그들에게는 외통수일수밖 없다..
    그외에는 비벼볼 언덕도 사실상 사라졌으므로..
    물론 이지사는 민주진영의 자산이지만..
    가짜보수에게는 유일한 생존수단인 국민분열작전의
    핵심이 될수있다..이것이
    수첩이나 명바기가 대선자격이 있어서 당선된것이
    아닌것을 절대로 잊지말아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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