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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대법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 제청

임명되면 대법원 13명중 7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후 1988년부터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변론활동을 펴온 진보 성향의 재야출신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판검사 경험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광주에서 태어나 이대 법대를 졸업해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관장이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 숫자는 4명으로 늘어난다.

이동원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재판 업무를 줄곧 맡아왔다.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록을 꼼꼼히 분석해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 세 명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들로 구성돼, 명실상부한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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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7 0
    대환영

    한국의 대법원은? - 썩은 기득권 최후의 보루

  • 16 0
    양승태같은놈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가 있고 그 우두머리가 대법원
    물갈이가 시작되니 이제 삼성 이재용 구속은 필연이구나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 1 0
    安倍 哲修 서촌 安倍 普三 (아베)

    밑에 "인권의 탈을 쓴" 운운하는 종왜역도 남괴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추잡한 늙은 개걸래 개보지 구멍에다 교미해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

  • 1 0
    安倍 哲修 서촌 安倍 普三 (아베)

    밑에 "ㅋㅋㅋㅋ" 란 종왜역도 賣國賣族 奴 남괴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추잡한 늙은 개걸래 개보지 구멍에다 교미해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

  • 2 1
    인권의 탈을 쓴 비리은폐위원회?

    성동구청이 불법인허가를 해주고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해쳐묵고
    업자는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을 멀건대낮에 협박공갈.
    재산탈취, 인권유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요고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탈을 쓴
    "국가비리은폐위원회" 아닌가?

  • 1 2
    인권의 탈을 쓴 국가비리은폐위원회 ?

    성동구청이 불법인허가를 해주고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해쳐묵고
    업자는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을 멀건대낮에 협박공갈.
    재산탈취, 인권유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요고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탈을 쓴
    "국가비리은폐위원회" 아닌가?

  • 4 7
    ㅋㅋㅋㅋ

    김선수 = 통진당 해산 청구할때 통진당측 변호인 끄덕끄덕 ㅋ
    절라도 끄덕끄덕 ㅋ

    상왕 림종석의 뜻 = 끄덕끄덕 ㅋ

  • 1 0
    ㅋㅋㅋㅋ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 1
    ㅋㅋㅋ

    김명수 짱이다. 대한민국은 김명수 보유국

  • 5 0
    HUYO

    누가 하건 조직 자체가 재판을 거래하는데,,,
    쉽게 바뀌진 않는다,,,
    디가우징까지 해서 숨기려고 하는 집단에서,,,
    여튼 양승태가 알려줘서 고맙다,,,사법부가 개판5분전이라는 것을,,,

  • 6 1
    이동원 노정희는

    자유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유당이 추천하는 건 자기편이기 때문이다

  • 4 1
    安倍 哲修 서촌 安倍 普三 (아베)

    밑에 "ㅋㅋㅋㅋ" 란 종왜역도 賣國賣族 奴 남괴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추잡한 늙은 개걸래 개보지 구멍에다 교미해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

  • 19 0
    무조건

    자유당이나 조중동이 반대하든지 비판한다면
    무조건 제청해야
    대한민국에 도움됨
    저것들이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공직자 후보는
    척결대상임

  • 24 0
    김선수, 노정희?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백퍼 괜찮은 인물인듯.

  • 11 18
    ㅋㅋㅋㅋ

    대법관도 절라도가 다해먹는 구마잉 ㅋㅋ
    상왕 림종석의 힘이랑게 ㅋㅋ

    암 그라제잉 ㅋ

  • 8 0
    사법부해체

    디가우징은 어찌됐나요? 흐지부지 ... 잊혀지길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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