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선수·노정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철회하라"
"노정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선수는 文캠프 출신"
자유한국당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선수, 노정희 후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며 "특히 '통합진보단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으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재판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임명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표결시 부결을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논평을 내고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해산 결정된 이석기 통진당을 변호했고,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했던 '왕재산' 간첩단사건도 변호했다"며 "당시 민변 변호사(장경욱)는 공안당국보다도 먼저 핵심증인을 찾아가 증언하지 말라고 회유한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분은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게 맞지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정치적 독립이란 개념이 있기나 할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하긴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시켜 뒤지고 있으니 뭘 더 기대하겠나"라고 비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며 "특히 '통합진보단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으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재판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임명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표결시 부결을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논평을 내고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해산 결정된 이석기 통진당을 변호했고,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했던 '왕재산' 간첩단사건도 변호했다"며 "당시 민변 변호사(장경욱)는 공안당국보다도 먼저 핵심증인을 찾아가 증언하지 말라고 회유한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분은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게 맞지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정치적 독립이란 개념이 있기나 할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하긴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시켜 뒤지고 있으니 뭘 더 기대하겠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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