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
임금 감소에 대해선 "필수 생활비 절감 통해 실질소득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 52시간제 실시와 관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에 대해선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에 대해선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까지 듣게 됐으니 민망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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