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전면적 이행을 압박하고 나서,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등을 늦추고 있는 근원을 중국에게서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에도 마찬가지 요구를 해, 남북 경협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등, 북미관계에 뚜렷한 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주 3번째 방북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라는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이 몰래 석유제품을 옮겨 싣는 현장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북한 선적 유조선 ‘유평 5호’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 선적 불명의 선박에는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이 걸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포착된 ‘유평 5호’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앞서 28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압박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이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7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 "중국이 약간 후퇴하는 것을 보고 있다. 6개월, 12개월 전에 하던 것만큼 국경 지역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국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성명안에는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에 이어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할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중러 양국이 28일 언론성명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지만, 미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유관 결정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조정해야 하며 이는 제재 중단이나 해제도 포함된다"면서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보며 안보리 행동은 현재 외교적인 대화 국면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제재 완화·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리는 30일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들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들 의회의 비계 덩어리들이 북칸의 인권을 들먹이는데, 진전이 있겠니. 탈북자들의 말만 가지고 전체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마라. 네들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깨뜨리고, 모든 협정과 기구에서 탈퇴하는데, 누가 신뢰하냐. 가장 큰 피해는 남한의 궁민에게 가고 있다. 기름값 폭등, 무역 보복등 으로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진다. 적당히 해라.
가짜보수는 예멘의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난민이 됐다는 선동을 하고있다.. 문제는 MB때 UAE원전수주하면서..한국군을 끼워팔기 해서..내전중인 예멘과 UAE가 전쟁하면 한국군도 자동으로 참전하여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전마피아에게는 제주 예멘난민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만드는 눈에 가시일수밖에..
예멘의 내전으로 반군과 정부군에서 병력을 징집하는데 어느쪽으로가든 동족을 살인하게되는 결과가 되고 진짜문제는 명바기 UAE원전계약과 함께 군사지원약속을 사은품처럼 줘버리고 예멘등 아랍지역 전쟁이 나면 한국군도 참전하게된 현실이므로 원전마피아를 포함한 가짜보수는 이런상황을 악착같이 물타기하고 있는데 난민봉사하는 배우를 집중 공격하는것도 같은 목적이다..
당연하다. 내가 침발라 놓은 일에 옆에서 손대면 기분 안좋것지. 미리 먹을거 챙기는 계산도 해야는데 말이지. 그니까, 모두는 미국과 북한의 일이며 미국의 스케쥴데로 따라야 한다. 그말이지. 그 와중에 생기는 모든 부대적인 것들도. 국제외교를 통제적 상황으로 풀려는거 그 욕심에 이해는 가지만 언제나 배탈은 나게 마련이지. 한국말고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실질적인 비핵화 추진이나 성과내려면 자지레한 제재는 풀어라 미국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 우방국들이 숨통만 틔워주는 것 마져도 못하게 하면 그게 국제깡패가 아닌 다음에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비핵화 이룸과 동시에 북한에 미 대사관 들이고 정식 외교관례 트고 북한에 우방국으로서 입성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똑바로 잘해야 한다!
입만 열면 북한 인권을 문제삼는 미국에서 그처럼 북한을 압사지경까지 제재한다면 그건 미국정책이 잘못된 거다 북한이 지금 대화 협상에 나온 것은 그런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미국향한 핵과 장탄미사일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대화 협상 하려면 상대가 되야한다 생각하고 굶주림 속에 핵미사일 개발했다 제재가 대화 나오게 했다는 것은 미국의 자위 합리화일 뿐
북한은 전시체제로 바뀌고 훈련의 목표에 해당하는 북한의 군사시설도 대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므로..훈련자체로 대북제재효과가 있으나.. 한국분담금 9000억은 영국이 불펍식제식소총(L85A1)을 영국군전체에 보급하는 예산과 같으므로.. 결국 한국군에 신형제식소총을 보급할수도 있는 예산을 매년 한미훈련기름값으로 쓰고있는셈이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손잡아 함께 하기로 한 이상, 또 북한이 미국에 선제적으로 행동하면 미국도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제재는 풀어주는 게 비핵화에도 속도를 내게 하는 합리적 거래다. 북한을 얼마나 오래동안 제재를 해왔나? 김일성 생존에 남과 미에 전쟁이 아니라 오로지 북의 낙후된 경제 살려 북한 주민들 먹여살릴 걱정만 하다 세상 떴고 그게 유훈이었더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말한 명중할 가능성 20%-50%-80% 에서 보듯이..80%이상방어는 현재 군사기술로는 미국..러시아도 불가능하며..사드는 미군기지의 미국군인과 미국민간인을 보호할 확률을 높이는게 목적이다. 문제는 사드한국배치가 방어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개발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가있는데 정작 한국인보호와는 관계없다는것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산업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관세를 올리면 미국과 중국상품의 가격경쟁력만 올라가고 EU나 아시아등의 상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결국 G2무역장벽은 세계투자자본들에 미국과 중국으로 연결된 깔대기를 댄것과 같은 효과인데.. 한반도 평화체제와 철도..가스..연결은 이런상황을 완충시키는 유일한 방향으로 보인다..
가지고있고 아직 대량투매하지는 않았지만..미국입장에서는 무역전쟁에서 칼날을 쥐고 중국은 칼자루를쥔 상황인데..미국은 국채선물팔면서 동시에 금리인상시켜 경제(GDP)위축과 주가하락으로 미국장기국채 할인율(=이자율=수익율)을 높여서(=미국국채가격하락) 중국은 미국국채를 못팔게 하려는것같다.. 자신은 손해안보면서 상대는 손절매 못하게
미군도 축소하거나 철수 할 준비해라! 또 한국에 주둔하려면 주둔비용 내고 주둔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군도 북한에서 떠난지 이미 오래전이다 한국의 극우 정권이 65년간이나 북풍몰이에 간첩사건 조작까지 해가며 우리를 지켜주는 동맹이라 매달려 붙잡으니 미군주둔을 당연시 해와 마치 한국을 미국의 점령지로 아나본데 그건 아주 잘못된 인식이다 북미대결도 빨리 끝내라!
여러 언론사들에서 북한기업이 다른 외국 기업과 해상 무역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 표현하는데 이해할 수 없어. 유엔결의가 법이야? 엿같은 미국의 폭력에 숨죽이고 해상에서 위험하게 물건을 사는 해외 기업들이 불쌍하지. 일본 놈들은 북한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북한을 악마화 하여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려 안간힘인데 왜 그런 비판은 안해? 독재국가 일본을 비판해
지구상에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다. 이런 최고 악질깡패에게 수 십년간 당하고도 아직도 동맹이라고 신주 모시듯 떠받드는 등신이 있다. 뭐,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나 원 한심해서..저런게 통이라고 앉아 있으니.. 차라리 한미동맹교라고 종교를 만들어라. 등신놈이 교주하고, 똥별들을 비롯해서 자한당 꼴통 등 신도가 꽤 될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