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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PC 하드디스크 복구불능 훼손…검찰, 실물 제출 요구

법원 "퇴임법관 통상적 절차 따른 것"…검찰, 실물 확보해 복구 시도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법행정 수뇌부였던 이들의 PC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받지 못했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전산 정보로 된 증거를 인멸하는 대표적 형태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는 퇴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2번째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던 때다.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6월 퇴임 당시 손상됐다.

다만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처리를 두고 "퇴임 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과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를 한 뒤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사실은 검찰에도 문서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예규인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은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용 연한이 지난 전산장비는 '불용' 처분하고 파일을 완전히 소거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이상 고위직이 사용한 PC의 경우 직무 특성상 다른 사람이 물려받아 쓰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도 같은 방식으로 조치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더라도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때 손상된 만큼 경위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0
    황진우

    감형 없는 종신형에 처할놈들

  • 0 0
    판새들

    하는 짓거리라니, 대법관 놈들이 파렴치범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반복하는 구만, 재임 중에 뭐 그리 떳떳하지 못한 짓을 했길래 디가우징 까지 하냐, 차라리 대통령 기록관 처럼 대법관 기록관을 만들어 영구 보관해라, 너희같은 양아치들이 최종심판을 하니 뭐가 어떻게 세상이야,

  • 0 0
    적폐잔당 척살단

    적폐잔당 수괴 암수2마리 조오옷10빠라대며 기생한 스응태개쉐기, 증거인멸한 짓거리들중 빙산의 일각일뿐~, 저쉐기들 미테 기생한 놈들 다가치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살처분해 씨를 말려랴만~~

  • 1 0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반 잡범도 아니고 공무집행 기록물인 컴퓨터를 왜 훼손시켜? 그게 바로 범죄야. 증거가 나오던 안나오던 이미 범죄를 했다는 것을 훼손 증거물이 말해주네

  • 4 0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

    재판 오래하더니만 범죄 수법만 배워

  • 4 0
    호남자민련

    양승태대법관을 비롯해서 13명판사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법원 압수수색을 촉구합니다.우리나라 법 자한당,미래당이 모두 엉망으로 만든 주범들입니다.

  • 2 0
    합리적보수

    사법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란게 범죄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의 인멸인가 보네. 사법부가 좋은 자리이긴 하네 법위에서 노는 곳이니.

  • 4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김경수 양승태 이런 범죄자 새끼들은 증거인멸 죄까지 가산해서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

  • 4 0
    대통령도탄핵하고

    감옥보내는마당에
    대법원장놈이뭔데!!!!
    악랄한범죄자일뿐.

  • 6 0
    참으로 더러운 것들!

    대법관, 판사라고?
    고상한 척
    고귀한 척
    공명정대한 척
    최고 지성인 척
    그러면서
    속으론
    가진자들 뒤켠에 서서
    그들과 한편이 되어
    맘대로
    맘껏
    힘없는 서민들 등골 빼먹도록
    뒤를 봐주고 있었어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하다
    에이!
    정말
    더럽다!
    대법관, 판사라고?
    최악의
    사기꾼들이었다!

  • 3 0
    아니 왜 그딴짓을

    그럼뭐하러 대통령기록물은 보관해 다없에지
    니들이 아주 더러운 집단이고 숨길게 그리많단거니?

  • 7 0
    판사는 법죄자.

    응징하자.
    이 개 놈들을.

  • 9 0
    더럽고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놈
    양의 탈을 쓴 승냥이 고요태.

  • 0 0
    블록체인기술이 투기에 악용 되기는

    했지만..사법부 블랙리스트경우에..전세계의 전산망에
    암호형태로 저장되어 특정 컴퓨터를 디가우징해도
    증거인멸할수 없다는 장점은 있는것같다..어쩌면 국가를
    사유화했었거나 사유화하고 싶은 집단에게는 최악의 기술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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